성명·논평·자료 [논평] 국정원 직원들이 장경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각하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국정원 직원들이 장경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각하판결에 대한 논평 “국정원 직원들에게 묻는다. 배후는 누구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30부 박영재 부장판사)은 2014. 11. 27. 국정원 직원 3명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 2014-11-27 1,154
성명·논평·자료 [논 평] 대법원의 와이티엔(YTN) 노조원들의 해고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언론인의 공정방송의 노력마저도 ‘해고’시키고야 말았다. [논 평] 대법원의 와이티엔(YTN) 노조원들의 해고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언론인의 공정방송의 노력마저도 ‘해고’시키고야 말았다. 오늘(2014. 11. 27.) 대법원은 와이티엔(YTN) 노조원들의 해고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노조원들의 상고와 회사의 상고를 […] 2014-11-27 890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김미경 변호사님과의 만남. 그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힘이 쭉 빠졌습니다. 나는 정말 헛살았구나 하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이 숙제처럼 남았기 때문인데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 2014-11-26 1,541
민변 뉴스 사법위원회 소식 사법위원회 소식 -사법위원회 지난 11월 19일 민변은 2014년 정기국회 41개 핵심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이 중 입법 적극반대 의견을 밝힌 법안은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과 정부 발의의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 2014-11-26 403
민변 뉴스 인천지부 소식 인천지부 소식 -배영철 회원(인천지부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천지부는 2012년 7월 10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하여 이제 만2년이 조금 지난 신생지부입니다. 저희 지부는, 현재 22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김영중 변호사님이 초대지부장을 맡고 […] 2014-11-26 338
민변 뉴스 자유권규약 국가심의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 자유권규약 국가심의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 -국제연대위원회 한국이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선택의정서에 따라 2015년 10월 또는 11월에 예정된 자유권위원회의 국가심의를 대응하기 위해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를 포함한 국내 인권단체들이 발빠르게 […] 2014-11-26 375
민변 뉴스 부산엘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관한 판결을 앞두고 부산엘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관한 판결을 앞두고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부산엘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비 22조 원 중 8조 원을 투입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회수해 […] 2014-11-26 384
민변 뉴스 진짜사장, 매운맛을 보여주마! 진짜사장, 매운맛을 보여주마! -12기 자원활동가 안재학 전태일 열사 서거 44주년이던 11월 13일, 사법부는 절벽 끝에 간신히 매달려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짓밟았습니다. 4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한걸음도 채 걷지 못했던 […] 2014-11-26 314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서] ‘우이독경’FTA, 한호주, 한캐나다,한중국,한뉴질랜드 FTA 타결발표에 대한 성명 [성명서] ‘우이독경(牛耳讀經)’ FTA –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한·중FTA, 한·뉴질랜드FTA 타결 발표에 대한 성명 최근 정부는 일련의 FTA(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한·뉴질랜드)에 대해 그 타결을 발표하였다. 가히 속전속결을 방불케 […] 2014-11-21 44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4년 정기국회 41개 핵심 법률안 의견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14년 정기국회 41개 핵심 법률안 의견 발표 – 정부와 새누리당 제출 경제활성화 법률안 포함, 총 12개 상임위 41개 핵심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 발표 – 청와대와 정부가 […] 2014-11-19 1,592
공지사항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신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신판)』 출간 안내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집필대표 김도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 강문대)는 2014. 11. 1.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신판)』(정가 48,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은 […] 2014-11-18 2,006
성명·논평 [보도자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신판)』 출간 안내 [보도자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신판)』 출간 안내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집필대표 김도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 강문대)는 2014. 11. 1.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신판)』(정가 48,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 2014-11-18 393
공지사항 [11월 회원월례회] 안도현 시인 ‘시적인 것에 대하여’ 11. 27.(목) 19시 / 민변 “시적인 것에 대하여” 시인 안도현 11월 27일(목) 19시 / 민변 회원 여러분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 만큼이나 민변 외부의 환경도 매섭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회원들끼리 따스한 […] 2014-11-18 432
성명·논평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성명] 한국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부당탄압에의 항의 성명 2014년 11월 12일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대표간사 니와 마사오 한국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부당탄압에의 항의 성명 한국 검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소속된 권영국 변호사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에 대하여 […] 2014-11-17 685
성명·논평·자료 [논평] 쌍용자동차의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도대체 어떤 정리해고가 위법하단 말인가. [논 평] 쌍용자동차의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도대체 어떤 정리해고가 위법하단 말인가. 1. 2014. 11. 13. 대법원(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009. 6. 8.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 2014-11-14 830
성명·논평 MINBYUN’s statement on the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 MINBYUN’s Official Statement on the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 submit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against the MINBYUN Member Lawyers who were defending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 2014-11-14 244
공지사항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_12. 8.(월) 종일, 변호사교육문화관(B1)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로, 벌써 66주년입니다. 모임에서는 매년 기념일에 기하여, 한 해의 인권상황을 정리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보고대회는 오전에, 올해의 인권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2014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소개하고 오후에는 첫번째 주제로. 세월호 […] 2014-11-14 63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아시아인권위원회, 검찰의 민변 변호사 7명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보도자료] 아시아인권위원회, 검찰의 민변 변호사 7명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검찰의 징계신청은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보복에 불과, 즉각 중단되어야” 1. 지난 11월 11일,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Asian Human […] 2014-11-12 790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민변과 함께한 15년, 대전충청지부 임태영 간사를 만나다. 어쩌다 한번씩 민변 전체 행사에 참여할 때면 늘 하회탈 같은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는 한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전충청지부 임태영간사님인데요. 얼굴만 봐서는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이 분이 고3 딸을 […] 2014-11-11 712
민변 뉴스 [위원회 소식] 통일위원회 통일위원회 소식 통일위원회는 10월 23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 우리사회연구소 등과 대북전단살포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통일위원장 설창일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문제점’을 발제하였고, 마무리 […] 2014-11-10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