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 소식
-배영철 회원(인천지부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천지부는 2012년 7월 10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하여 이제 만2년이 조금 지난 신생지부입니다.
저희 지부는, 현재 22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김영중 변호사님이 초대지부장을 맡고 계시고, 문병호, 최원식 회원께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뉴스레터에 지부소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막상 정리하려고 보니 지난 2년여동안 활동한 것들이 너무 없어 부끄럽고 죄송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며 그 동안 활동한 내역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부출범이후 인천지부에서는 그 동안 희망버스사건 변론, 야권단일화촉구 시국기도회 변론사건, 계양산 롯데골프장설치 저지소송,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주)칼호텔네트워크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시위금지가처분사건변론, 선거공직선거법위반사건 변론, 평통사변론 등 각종 변론활동을 하여 왔으며 상당한 승소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사회문제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인권기본조례제정 토론회 등 각종 토론회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교조 지부장출신인 이청연교육감을 인천지역 최초로 진보교육감에 당선되도록 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타 시민단체들과의 연대활동도 중시하여,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등에 무료법률상담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는 중이며, 김영중 지부장께서는 인천시민연대의 공동대표로 활동중입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도 동참하여 대형할인마트 설치저지와 관련하여 인천숭의운동장 홈플러스설치허가문제에도 관여한 바 있으나,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SK인천석유화학 나프타 누출사고에는 환경운동연합등과 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의 일반인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이 인천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중 많은 분이 세월호피해자중 일반인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법률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며, 세월호특별법제정운동과 관련한 집회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인천은 지난 9월에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을 치르는 과정에서 재정위기에 처한 것이 가장 당면한 현안문제인 상황인데, 그 해결방안과 대책등에 관해서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저희 민변 인천지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역할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인천지역의 중요한 이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서해5도 어민들의 조업피해보상문제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 중국어선불법조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었는데, 그로 인하여 서해 5도 어민들은 지난 몇 년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해양경찰들이 어수선해서인지 그나마의 단속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러다가 급기야 해양경찰이 해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참다 못한 어민들은 최근 자신들의 어선을 끌고 경인운하를 거쳐 여의도 국회앞까지 가는 어선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인천지부에서는 윤대기 회원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2013년 11월에는 5명의 회원이 백령도에 방문하여 어민들로부터 직접 현황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으로는 인천경실련등과 공동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소송비용을 모금하는 등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사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정치적으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등을 통하여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천지부의 소식을 전해드리며, 앞으로는 더 좋은 활동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