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2014년 민변 송년회 후기

2014 송년회 후기   – 김묘희 변호사   송년회 하루 전, ‘민변’이라고 이름을 붙인 카톡방에 글이 올라왔다. “일정에 급변동이 생겼네요. 우선 1년차 분들 헌재정당해산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하시고 토론회 장소에서 7시경 […]

‘노동을 변호하다’ 독후감

‘노동을 변호하다’ 독후감 – 김 진(연 28기) 회원     1. 외람되게도 아주 먼 훗날이라면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당연히 답은, 금방 나왔다. 한 눈 팔지 않고 […]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오랜만에 과거사위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연말, 연초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과거사위원회는 우직하게 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은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여자근로정신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

민변 2015 눈꽃산행+강릉투어 안내 및 참가자 모집_2015. 1. 24.(토)

민변 2015 눈꽃산행+강릉투어 안내 눈꽃산행: 대관령~선자령~나즈막~보현사 부대행사: 강릉투어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 참소리박물관, 허난설헌 생가, 초당순두부 등) 이후 소돌항 자연산회와 매운탕!!! 2015. 1. 24.(토) 오전 7시/서초동 정곡빌딩   회원 분들께, 여러분들의 […]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의 답변 공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의 답변 공개   1. 모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과 관련하여 지난 6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4인에 대해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권 및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적절성 등에 대한 공개 질의를 […]

변호사 징계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에 대한 공개 질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에 대한 공개질의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10. 31.과 12. 8.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 특히 그 […]

[서적/비매품] 사법정의와 여성 Ⅲ (편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  “사법정의와여성Ⅰ” , 2011년  “사법정의와여성Ⅱ” , 그리고 2014년 말에 “사법정의와 여성 Ⅲ”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사법정의와 여성 Ⅲ”는 비매품으로, 민변 홈페이지에 공개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파일에 […]

Allegation letter to the SR_Republic of Korea_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llegation letter to –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he right to freedom […]

[의견서]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 동 법 률 단 체 의 견 서 노동시장 교란! 노동권 하향평준화! 노동법 형해화! – 비정규직화를 비정규직 해결이라 말하는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대한다 – 올 겨울은 […]

[공부모임] 안도현 시인의 ‘백석평전’ / 2015.1.12.(월) 19시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 – 안도현 시인의 『백석 평전』 또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습니다. 2015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안도현 시인의 『백석 평전』을 함께 읽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 ‘다난’했던 2014년 올 […]

[자료집]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일시 : 2014. 12. 23.(화) 10:00∼13:00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법과사회이론학회 […]

[논평] “법무부장관은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를 즉각 공개하라!”

[법무부장관의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관한 환영 논평] “법무부장관은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를 즉각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

[교육청소년위_논평] 상지학원은 교수와 학생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상지학원은 교수와 학생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사학비리의 대명사와도 같은 김문기가 2014년 8월 다시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한 뒤 상지대는 앞을 알 수 없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어 버렸다. 김문기가 […]

[취재요청]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취재 및 보도요청]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2014. 12. 23.(화) 10:00∼13: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1. 민주 언론을 위한 귀 […]

[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성명]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자격제한을 완화시킨 정부의 특혜조치를 고발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성명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자격제한을 완화시킨 정부의 특혜조치를 고발한다  정부는 2014. 11. 4.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강 공사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

[민변 성명]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에 대한 성명서]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2013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보도자료] 『2013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3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4. 12. 8. 『2013 노동판례비평』(제18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3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

[회원인터뷰] ‘다양한 경험을 갖춘 신사로 기억되고 싶다.’ 유남영 변호사 인터뷰.

      연배와 어울리지 않는 듯한 큰 키, 날씬한 몸매, 깔끔한 옷차림에 간간히 섞어 쓰시는 유창한 영어까지..유남영변호사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중절모에 파이프 담배를 물고 트렌치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가 […]

2014년 민변공부모임을 돌아보며

2014년 민변공부모임을 돌아보며   -좌세준 회원   공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7년 3월 시작된 ‘민변공부모임’이 올해를 넘기면서 7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7년 여 동안 격주로 한 두 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