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역사비평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간에 즈음하여/ 조준희
– 서론 : 반민주악법 개폐의 의의
1.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 서론
–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의 변천과정
– 국가보안법 내용의 법률이론적 분석
– 적용현실에서 본 국가보안법
– 정치, 사회적 현실의 변화와 국가보안법의 운명
– 개정론과 대체입법론의 비판
– 결론
2. 사회안전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 서론
– 사회안전법 제정경위의 불법성과 시대역행성
– 책임능력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의 문제점
– 구체적인 위헌성
– 정치적 악용
– 부분개정 논리에 대한 비판
– 결론
3. 국가안전기획부 폐지에 관한 의견서
– 서론
– 민주주의 정부의 원리
– 안기부의 연혁 및 역할
– 안기부법의 문제점
– 결론
4. 사회보호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 서론
– 보호감호에 관하여
– 치료감호에 관하여
– 결론
5. 군사기밀보호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 머리말
–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한 검토
– 군사기밀보호법 폐지의 당위성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서
– 서론
–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
– 개정방향
– 개별조항에 대한 개정의견
– 첨부자료
7.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 개정의 필요성
– 노동법 개악의 과정
– 현행 노동관계법의 주요 개정방향
8. 농업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 개관
– 농업기본법
– 토지관계법령
– 농업생산관계법
– 유통가격관계법
– 농업협동조합법
– 기타 농지개량조헙과 관련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관하여
– 맺는 말
9. 도시재개발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 서론
– 도시재개발의 본질
– 도시빈민과 무허가 정착지의 형성과 이에 대한 국가정책
– 서울시 도시재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 현행 도시재개발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안
– 결론
10. 교육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 들어가는 말
– 교육관계법의 연혁 및 전면적 개정의 필요성
– 교육관계 악법의 개정방향
– 맺는 말
11. 언론관계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 머리말
– 언론,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 기타 언론관계법
– 맺는 말
12. 방송관계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 들어가는 말
– 방송체제의 개편
– 방송법
– 한국방송공사법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3. 통신관계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 통신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그 제한
–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별규정의 개폐
– 도청, 감청, 검열의 제한
14. 행형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
– 전면적 개정의 필요성
– 현행 행형법에 대한 구체적 평가
– 개정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