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2004년 8월 31일 minbyun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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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권두섭, 김갑배, 김남근, 김도형, 김석연, 김선수 등 다수- 발간에 즈음하여/ 최병모
– 추천의 글/ 김창국, 박재승
– 서문

1.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 노동관계법/ 권두섭, 이경우, 조영선, 김선수, 김진, 박수근, 김도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김도형
– 여성관계법/ 최은순, 김수정, 배삼희, 이유정, 박순덕, 손명숙, 이지선, 조숙현, 김진, 손난주, 원민경, 정수연, 정연순, 김태선, 문건영
– 지방자치제도 관련법/ 하승수
– 정보통신 관계법/ 이은우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조광희
– 환경관계법/ 박태현
– 행형법/ 이상희

2. 한국사회의 쟁점
– 국가보안법/ 백승헌
– 보안관찰법/ 전성우
– 국가정보원법/ 장주영
– 남북관계법/ 김인회, 유효석
– 주한미군지위협정 중 형사재판권 관련 규정/ 이정희, 장경욱
– 정치관계법/ 김정진
– 형사절차 관련법/ 박서진, 위대영, 이상희, 김갑배

3. 한국사회의 개혁
– 개혁적 법률/ 윤기원, 문재인, 이원영
– 반부패 관련법/ 장유식
– 서민생활 관련 법제/ 김남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찬진
–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이용철, 김석연

<부록1> “2002 민변, 악법개폐 개혁입법 심포지엄 토론문 모음”
– 노동관계법/ 유덕상
– 여성관계법/ 남윤인순
– 지방자치제도 관련법/ 김윤주
– 정보통신 관계법/ 이인호
– 2세션 종합토론/ 이재영, 손범규, (반부패입법)신철영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의 의의 및 개정방향/ 유현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 과정에서의 쟁점/ 김준곤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허활석
– 반부패 관련법/ 홍현선

<부록2>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인권관련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