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인권보고대회

2004-08-31 165

일반,_2003인권보고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회 자료집
– 인사말/ 최병모

1.
노무현정부 1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평가/ 박연철
군의문사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이행규
언론의 자유를 위한 언론개혁/ 한명옥
보호감호제도와 사법인권/ 장유식
2003년 여성인권의 동향/ 노희정, 손명숙, 이마리
정부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부안군 위도)의 문제점/ 박태현
2003년 국제인권분야의 주요이슈와 그 평가/ 최윤상
한일 과거청산의 현황과 전망/ 장완익
국가인권위원회 활동평가/ 김인회

2.
노동문제의 법, 제도적 대안과 사회적 비용지출의 해결방안 모색/ 조영선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대안 모색/ 이은우

– 2003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특별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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