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박찬운 저)
인권법
박찬운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8-08-10 발행 / 크라운판 / 양장 / 888면 / 45,000원
ISBN 978-89-460-5047-1 93360
분야 : 법학
2001년 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의 하나로 우리 사회의 인권 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특별히 이 기구는 그 활동의 근거를 국제인권법에서 찾고 있음을 근거법에서 명백히 하고 있으며, 지난 6년간 국제인권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국내 법과대학은 지난 몇 년간 새로운 법학교육 시스템인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홍역을 앓아왔다.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전국의 로스쿨은 2009년 개원을 향해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권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많은 로스쿨에서 공익 인권법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교과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와 같은 교육이 로스쿨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 지형을 또다시 바꿀 만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각 대학과 향후 로스쿨에서 사용될 인권법 개론서로서 의미가 있다. 인권법이라는 분야는 아직 그 영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표준적인 것이 없다. 그러나 인권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통상의 법률영역처럼 표준적
전문가들이 하루빨리 표준적인 인권법 교재를 출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되는 인권법 교육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루빨리 표준적인 인권법 교재를 출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1장 인권법의 기초
제1절 인권법의 개념과 연구대상
제2절 인권 개념의 역사적 인식
제3절 국제인권법의 효용성
제4절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제5절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
제2장 사회권의 새로운 인식
제1절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
제2절 사회권규약의 일반적 성격
제3절 사회권에 관한 새로운 인식
제3장 보편적 인권보장 시스템
제1절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제인권 메커니즘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제3절 유엔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제4절 인도적 개입
제4장 지역적 인권보장
제1절 유럽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2절 미주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3절 아프리카의 인권보장 메커니즘
제5장 국내적 인권보장
제1절 국가인권기구
제2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제6장 비정부단체의 역할
제1절 NGO 조직에 대한 이해
제2절 유엔에서 NGO의 지위와 과제
제7장 국제범죄와 인권
제1절 국제범죄
제2절 국제형사재판과 인권
제8장 인권과 차별금지
제1절 차별금지 인권법의 법원
제2절 차별금지 관계법에서의 주요 개념과 쟁점
제9장 인권법 연습
제1절 국제인권법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제2절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제3절 난민의 인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