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민생위] 최근 민생 현안 개관 – 2013. 3. 20. 민생위 교육 강의 자료

2013-03-22 351

지난 2013. 3. 20. (수) 민생위 주관의 “최근 민생 현안 개관” 교육이 있었습니다.


(1)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 개략 문제점 – 서채란 변호사
(2)
가맹사업법과 불공정거래 – 김철호 변호사
(3)
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 헌법소원 기각 의견서의 요지 – 양창영 변호사
(4)
금융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의 개관 – 백주선 변호사

약 3시간 동안 열띤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회원분들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강의자료를 공유합니다.

첨부파일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 개략 및 문제점 (서채란).hwp.hwp

가맹사업법과 불공정 거래 (김철호 변호사).hwp.hwp

금융소비자보호법안(백주선 변호사)_20130319.hwp.hwp

금융소비자피해사례와 규제입법의 방향 (백주선 변호사).hwp.hwp

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 헌봅소원 기각 의견서의 요지 (양창영 변호사).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