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미FTA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12-07-25 289

  첨부와 같이 한미FTA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공유합니다.


  본 청구서는 이석태 변호사님께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수업중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로 지난 2012. 6. 11.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습니다. 위 청구서 작성에 있어 로스쿨 학생들이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한미FTA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20611.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