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4차 대토론회

2004-09-14 99

<제4회 방송법 개정방향>
– 일시 : 2004년 8월 24일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제1발제 : 방송개혁의 기본 방향/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한나라당 언론발전특위 간사)
1. 주요쟁점별 개선방향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통합규제기구의 신속한 구성
2.방송구조 개편
3.채널 다양화 및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4.공영방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 및 외부감시기능 강화
5.방송의 왜곡․편파성 시비의 불식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6.독점적인 방송광고 판매시스템 개선 문제
7.지역 방송의 발전과 활성화 방향 문제
8. 결 론

– 제2발제 : 방송법 개선방향 소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태섭 정책위원장(동의대교수)
1. 들어가는 말
2. 서구 방송제도의 변화 추이:  ‘전통적 규제’에서 ‘탈규제-재규제’로
3. 우리나라 방송법제의 변화
4.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
5.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립을 위한 방송법 개선방안
6. 민영방송 소유규제 개선방안
7. 수신료 제도의 개선
8. 방송위원회 위상 확립과 기능 정비
9. 시청자 주권 제고 방안
10. 지역방송에 관련 개선 과제
11. 기타 과제
12. 맺음말

– 토론 :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한국방송학회 김재범 회장(한양대 교수)/ 언개연 방송개혁위원회 김평호 위원장(단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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