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노동판례비평]’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2003-01-27 56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정인섭 (수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의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재해위로금]에 대하여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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