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한미FTA 관련 민변의 활동

2011-11-30 206

[민변의 활동]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부진정 자유’


 


글_ 윤석민 간사

 


 세계 2차 대전의 발원과 모순을 진단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경제의 협력은 WTO의 창립과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WTO체제에도 많은 문제점과 그늘이 있지만, 이것이 자유무역의 이상을 위한 모색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부르는 한미 FTA는 이러한 WTO 체제를 정면으로 위배함과 동시에, 자유무역 이전의 시대적 망상으로 역행하는 양자간(Bilateral)의 조약입니다. 요컨대, 그 자유란 공정한 무역의 이상을 ‘빼앗을 자유’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최근 한미FTA 정국에서 공안당국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의 자유권적 기본권이 시민들에게 부여한 자유마저 빼앗고 있으며, 이러한 정세에서 민변은 시민의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비준무효의 촛불을 언제나 밝게 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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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변 회원님들의 위와 같은 내용의 다종다기한 글과 인터뷰들은 무궁무진하기에 이만 줄이고, 그간 거리와 국회와 언론을 종횡무진한 민변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문 농성과 광화문에서 금남로까지 수놓은 팜플렛으로 대표되는 민변의 한미 FTA저지 활동은 We Shall Not Be moved! 오늘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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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난 29일에는 조중동 1면과 각 방송의 헤드라인을 뒤흔든, 초유의 경찰서장 폭행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접견과 심사에 참여하셨던 박주민 변호사님의 활약으로, 해당 사건의 시민께서 석방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아래의 일지를 보시면, 저절로 마음의 촛불이 타오르실꺼예요. ^^


 




 


-10. 18. 한미 FTA 반대기자회견/민변 사무실


 -10. 18 ~ 19. 한미 FTA 반대 시국농성/대한문 앞


 -10. 19. 한미FTA 반대 1000인 선언 광고 및 기자회견


 -10. 26. 국회 외통위 통상절차법안 폐기 민변 기자회견


 -10. 26. 한미 FTA 반대 여의도 집회 참석 (권영국 위원장님, 정영미, 이소아, 윤석민)


 -10. 28. 한미 FTA 반대집회 65명 연행자에 대한 접견 실시


 -11. 2. 한미FTA강행처리 반대 민변, 민주법연 공동기자회견 (김선수 회장님, 류제성, 김행선, 윤석민)


-11. 3. 한미FTA 비준반대 시민단체연석회의 공동기자회견 (김선수 회장님) 


-11. 3. 한미FTA 저지 3차 범국민대회 참석 및 연행자 24명 접견 (권영국 위원장님, 정영미, 윤석민)


-11.8. 야5당 시민사회 비상시국회의(프레스센터) 및 국회 앞 1인 시위(김선수 회장님, 윤석민)


-11. 9. 한미FTA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설명회 개최 (국회) 


-11. 12 한미FTA 반대 팜플렛 2000부 제작 


-11. 13.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석 및 팜플렛 700부 배포/광주지부 500부 배송 (정영미, 오지은, 윤석민)


-11. 16. 이명박 대통령의 비준 후 3개월 내 ISD 개정 제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김선수 회장님, 권영국 위원장님, 이석태 대표님, 윤석민) 


-11. 15. 한미 FTA저지 범국본 집행위 참석(박지웅, 윤석민) 주요일정 공유


-11. 18. 민변-참여연대 공동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회 토론회 개최 (민생경제위원회)


-11. 19.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석 및 팜플렛 800부 배포 (정연순, 권영국, 권정순, 설창희, 김진희, 서선영, 이동화, 정영미) 


-11. 19. 전세계동시다발 한미FTA저지 집회기획 국제회의 (윤석민) 


-11. 23.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반대 법률가 선언 기획 (본회의 날치기로 중단)


-11. 24. 열린 평화 포럼 주최 FTA 독소조항 삭제, 위험성은 무엇인가(조희경 교수 강연)


-11. 29. 한-미 FTA 비준 무효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5천인 선언


-11. 26. 서울광장 집회 (한택근, 성상희, 권영국, 박지웅, 정영미, 오지은, 윤석민) 


-11. 29. 종로경찰서장 폭행혐의로 체포된 시민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및 석방 (박주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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