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참관 후기 2010-04-30 46 사진출처: 미디어스 4월28일 수요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에 다녀왔습니다. 5월 5일부터 15일까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씨가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인권사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각 분야 대표 작성자들 여덟 분께서 직접 표현의 자유 실태를 발표해주셨습니다. 민변의 김병주 변호사님이 ‘사상,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해 보고하셨습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의 표현의 자유 실태가 보고됐는데,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현 정권에서의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995년에 아비드 후싸인씨가 한국을 방문한 뒤 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한 수감자의 석방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분쟁조정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15년 간 개선된 것이 없고, 오히려 후퇴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회원국 192개국 중 한 해에 세 나라를 선택해 방문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이란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이란만큼이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들은 아시아 여러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희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장은 “이번 보고서는 오래 보관되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는 보고가 끝난 뒤 표현의 자유 실태를 다섯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시장중심의 경향 ▷정치화 경향 ▷범죄화 경향 ▷법의 악용 현상 ▷관료화 경향이 그것입니다. 프랭크 라 뤼 보고관은 올해의 G20 정상회의 개최가 한국 표현의 자유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G20 개최로 인해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가 후퇴할 조짐을 벌써부터 감지하며, 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로 ‘국격’을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한 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국격은 사회 전체와 개개인이 어우려져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올림픽과 G20 정상회의 개최와 같은 이벤트로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부만 화려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그 안에서 억압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겉치레일 뿐입니다. 프랭크 라 뤼 보고관의 방문이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점검하고, 선진국형 인권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아래에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1266689853.pdf – 글 / 홍보출판팀 인턴 박초롱 첨부파일 2010_한국_표현의_자유_보고대회_자료집_2010042.pdf.pdf 10713_17436_5031.jpg.jp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