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6호] 사형제도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의 논란

2010-03-31 160

이란

마약소지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16살 아프가니스탄 청년

이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입국이자 최근 유엔으로부터 청소년 사형의 폐지를 권고 받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계속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16살의 잔다르샤 나비즈다(Jandarshah Nabizda)는 마약 200~300그램을 소지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후 (헤로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30그램 이상 소지하면 사형선고) 언제 이루어질 지 모르는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란은 사형제도를 청소년에게도 적용하기 때문에 악명 높지만 그 거침없는 집행 또한 국제적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경제난과 불안정한 삶이 많은 이들을 국경너머로 몰아내고 있다. 현재 이란에는 등록 및 미등록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150만 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육체 노동을 하지만, 세계적 헤로인 수출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 밀매를 하는 자들도 허다하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은 자국민 5,630명이 이란에 수용되어있고 3,000여 명이 사형수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란은 이 숫자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AFP)

Iran ‘Shows Contempt’ for Human Rights by Rejecting UN Recommendations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iran-039shows-contempt039-human-rights-rejecting-un-recommendations-20100217

Outcry in Kabul over Afghans on Death Row in Iran

http://www.rferl.org/content/Outcry_In_Kabul_Over_Afghans_On_Death_Row_In_Iran/1990287.html

사우디 아라비아

“마법”행위로 사형선고를 받은 남자

알리 후세인 시밧(Ali Hussain Sibat)은 레바논 위성텔레비전에서 미래에 대한 조언 및 예측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2008년 5월, 이슬람의 종교 의식인 우므라(‘umra) 순례를 하기 위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에 입국하였고, “마법”을 행하였다는 혐의로 종교경찰인 무타와엔 (mutawaeen)에 의하여 체포 당했다. 2009년 11월 9일 사형선고를 받은 후 2010년 1월 항소에서 승소하였지만, 3월 10일 판결이 또다시 뒤집혀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마법”행위로 사형당한 가장 최근 사례는 2007년 11월 2일, 이집트 국적의 무스타파 이브라힘(Mustafa Ibrahim)의 경우이다. 그는 이슬람 법전인 코란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변절” 혐의에 의한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사형집행 건 수는 2007년 간 최소 158명, 2008년 간 최소 102명, 2009년 간 69명 (외국인 대략 20명), 그리고 2010년 현재까지 8명이다. (사진 출처: CNN)

Saudi Arabia ‘Sorcery’ Death Sentence Upheld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saudi-arabia-sorcery-death-sentence-upheld-2010-03-18

TV Presenter Gets Death Sentence for ‘Sorcery’

http://www.cnn.com/2010/WORLD/meast/03/19/saudi.arabia.sorcery/index.html?iref=allsearch

이집트

소리소문없이 사형되는 이집트의 사형수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집트에 사형집행의 유예와 제도의 궁극적 폐지를 권고한 후 몇 주 안돼서 두 개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지한 무하메드 알리(Jihan Mohammed Ali)와 아테프 로흄 압드 엘 알 로흄(Atef Rohyum Abd El Al Rohyum)은 알리의 남편을 공동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알리는 추후, 남편이 그녀를 폭행하여 자기방어로 살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해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행동했고 로흄은 단지 시체를 옮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사형당했고 로흄은 이 새로운 증언을 근거로 2009년 5월 재심판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한 채 2010년 3월 10일, 마찬가지로 사형을 당하였다. 로흄의 가족은 3월 9일 그의 현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였지만 그의 재심판 요청이 기각 당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고, 사형이 집행 된 다음 시체 처분과정에서야 그의 사망소식을 들었다. 이집트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사형수에게 집행 날짜와 시각에 대해 알리지 않고, 사형이 집행된 다음에서야 가족에게 통보를 한다. 이집트에서는 2008년 20명이 사형을 당하였고 26명이 선고를 받았지만, 2009년 이 숫자가 부쩍 늘어 최소 269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사형수의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Egypt Upholds Death Penalty Policy in Disregard of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http://www.fidh.org/Egypt-upholds-death-penalty-policy-in-disregard

Egyptian Man Executed Amid Questions over Murder Conviction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egyptian-man-executed-amid-questions-over-murder-conviction-2010-03-12

대만

사형제도 폐지 주장한 대만 법무부장관 사임

3월 11일,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한 대만 법무부장관, 왕칭펭(Wang Ching-feng)이 대중의 압력에 못 이겨 사임을 하였다. 그녀는 10일, “사형수 대신 내가 죽겠다”라는 발언을 한 후 전국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대만의 헌법은 사형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모든 집행은 법무장관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2005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고,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 대만의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는 자들의 연맹 (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과 법무부차관 황스밍(Huang Shih-ming)은 이러한 그녀의 주장에 찬성을 했다. 반면, 법무장관의 발언 이후 연합보(United Daily News)가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의 74퍼센트가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를 했다. 특히,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이 이 제도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97년 딸을 유괴 그리고 살해당한 대만의 여배우 백빙빙(Bai Bing-bing)은 국민투표를 치러 법무장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했다. (사진 출처: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