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 더보기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 더보기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 더보기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어제(12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 더보기

[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언론,방송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더보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언론사 … 더보기

[보도자료]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진행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 더보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문의 :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pspdint@pspd.org, +82 … 더보기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현지시간 11. 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 더보기

[성 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서울대병원은 2015. 10. 20.부터 10. 27.까지 임금피크제 … 더보기

  보도자료(총 5쪽)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신: 각 언론사 날짜: 2015. 11. 4. 제목:[“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 더보기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였다. 정부는 … 더보기

[취재요청]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 더보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 일시 : 2015년 11월 … 더보기

  [변호인단 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여동생 유가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1. 대법원은 2015. 10. 29. 유우성에 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