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보도자료]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 1. … 더보기

[민변][성명] 국토교통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부쳐   1. 국토교통부는 2016. 6. 27.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2016. 7. 6. 전국 … 더보기

[민변][보도자료]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관련 외신기자회견 개최 및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민변의 면담 … 더보기

[민변][성명] 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재판장 심담 부장판사)은 2012. 12. 11. … 더보기

[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1.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부(재판장 심담)는 … 더보기

[취재협조요청]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1일 릴레이 … 더보기

[논평]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오신환 의원 발언에 대한 논평-새누리당 의원은 초헌법적 기관인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북한 … 더보기

[성명] 통일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인가   통일부는 그제(28일)자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사건 변호인단에 공문을 보내왔다. 변호인단이 북한 가족들로부터 … 더보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 더보기

[논평] 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