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 더보기

[논평]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신속히 수사되고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오늘 세계일보에서는 2011년 11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SNS 장악보고서’ … 더보기

[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 국민인수위원회에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 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 제출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 더보기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 더보기

[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변론기일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 더보기

[논 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정훈)은 2017년 7월 6일, 근육병으로 … 더보기

[논 평]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 재판장 김춘호)은 2017년 7월 6일, 유서대필 … 더보기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달 19일 … 더보기

[논 평] 한미FTA 개정, 입법·정책·사법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1. 2017. 6. 30.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측이 … 더보기

[보도자료]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진상조사 요청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4. 총선 직전 북한 해외식당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