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초지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 더보기

[논 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주심 조용호)는 2019. 4. 11. 낙태죄를 규정한 … 더보기

[논평] ‘궁중족발 사건’ 구조적 비극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19. 3. 28. ‘궁중족발’ 사건 항소심에서 … 더보기

[공동논평] 국정원 개혁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지난 4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종합전략만 … 더보기

    [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3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라 3년 전 오늘, 통일부의 긴급브리핑으로 중국 … 더보기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10차 … 더보기

[취재요청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의견서]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018. 8. 27. 정부가 발의한 … 더보기

[공동논평]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1. 12개 시민단체는 2017. 11. 9. … 더보기

[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향후 … 더보기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 더보기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 더보기

[논 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은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운동의 새 지평을 연 … 더보기

[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9. 김경배가 제주 … 더보기

  [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