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논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정훈)은 2017년 7월 6일, 근육병으로 … 더보기

2017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