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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평화의 봄을 열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 더보기

2021년 2월 23일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수    신  … 더보기

2021년 2월 23일

[취재요청][공동주관]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 3차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취재요청][공동주관]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 3차 … 더보기

2021년 2월 22일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 더보기

2021년 2월 18일

[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 더보기

2021년 2월 18일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    신 … 더보기

2021년 2월 17일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 2021. 2. 17.(수) 14:00-16:30, 온라인 생중계

[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 더보기

2021년 2월 17일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 더보기

2021년 2월 16일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 더보기

2021년 2월 16일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더보기

2021년 2월 15일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설 악 산 국 립 공 원 지 키 기 국 … 더보기

2021년 2월 9일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 더보기

2021년 2월 9일

[성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

[성 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 더보기

2021년 2월 8일

[민변][공동 성명]「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공동 성명]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 더보기

2021년 2월 8일

[민생위][논평]임대주택 등록제도에 면죄부 준 감사원 규탄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민변 … 더보기

2021년 2월 8일

[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1. 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했나 (1)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 더보기

2021년 2월 5일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 더보기

2021년 2월 3일

[국제연대위][공동성명]7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짓밟은 군부 쿠데타 종료와 민간 정부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긴급성명 발표 (KOR/ENG)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71개 한국시민사회단체 (담당: … 더보기

2021년 2월 2일

[민변 환보위][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 더보기

2021년 1월 29일

[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농단 법관 … 더보기

2021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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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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