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 더보기

[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 더보기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 더보기

[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 더보기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오민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국정원 … 더보기

[성 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5년 넘게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 더보기

[성명] 폭력적 사드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   정부는 지난 밤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배치 반대 세력을 … 더보기

[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2017. 9. 7. 오늘 환경부장관은 ‘CBS라디오 … 더보기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 더보기

[성 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