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센터 보도협조요청]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보도협조요청]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 2024. 1. 30(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민변 사법센터, 박주민 김승원 민병덕 국회의원 공동주최 […] 2024-01-29 3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협조] 1/30(화) 국힘 위성정당 창당 시도, 민주당 병립형 회귀 시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담당 : […] 2024-01-29 0
성명·논평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사법의 독립 포기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사법의 독립 포기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 26.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 전부 무죄 판결을 […] 2024-01-29 3
성명·논평 [소수자위][공동보도자료] 전국 34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 대법원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요구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인권 담당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070-5176-8165 seohs@minbyun.or.kr) 나현필 […] 2024-01-29 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이제 그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명안전행동 보도자료 2024년 1월 26일(금) 생명안전행동 최민 (010-7767-9618),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차장 조진영(010-9913-92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이제 그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라! […] 2024-01-26 0
성명·논평 [과거사위][공동기자회견] 진화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_2024. 1. 25. [진화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유족과 피해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국회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오늘 전국에서 모인 한국전쟁전ㆍ후 민간인 집단학살 유족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 2024-01-26 0
성명·논평 [노동위원회][공동 보도자료]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설 명절 전 장례를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설 명절 전 장례를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동훈그룹 정부길 일가는 무릎 꿇고 사죄하라! 열사 죽음에 반성 없이 고용노동청 시정명령도 거부, 동훈그룹 정부길을 처벌하라! ■ 일시 […] 2024-01-24 0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협조] 2024정공 및 진보4당, 선거제 개악 시도 중단 위한 민주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담당 […] 2024-01-24 0
성명·논평·자료 [국제인권네트워크][의견서]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에 대한 국제인권네트워크 의견 [국제인권네트워크][의견서]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에 대한 국제인권네트워크 의견 1. 국제인권네트워크는 국제인권현안에 대응하는 국내 단체들의 네트워크로서 자유권, 사회권 등 유엔인권규약,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 2024-01-24 0
성명·논평 [자료집]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일시 장소 : 2024. 1. 10. 수 14:00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여연대 🔹참가자 – 좌장 : 장유식 변호사, […] 2024-01-23 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겠다?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기자회견 사후보도자료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블랙리스트 이후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 2024-01-22 0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겠다?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기자회견 공동취재요청서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겠다? […] 2024-01-19 0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최보민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날 […] 2024-01-18 0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 2024. 1. 18. (목) 10:30, 공수처 앞(정부과천청사 정문)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2024. 1. 18. (목) 10:30, 공수처 앞(정부과천청사 정문)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 […] 2024-01-16 0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개최(자료집 첨부) [공동 보도자료]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 어느 시기에도 없었던 “권력의 전횡”…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야… – 현 정부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정당한 사유도 […] 2024-01-16 0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현대중공업 갑질 인정하고도 과징금은 취소한 사법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산업부·사회부·공정거래위원회 담당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 김남주 위원장 010-8997-365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efrt@pspd.org) […] 2024-01-15 0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 2024. 1. 16.(화) 14:00, 민변 대회의실 [공동 취재요청]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 2024. 1. 16.(화) 14:00, 민변 대회의실 –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 2024-01-12 0
성명·논평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1.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의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등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 2024-01-11 3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후속 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수사 대상·범위, 인력규모 등 공수처법 전면개정 추진해야 – 공수처의 설립목적 달성할 수 있는 2기 처장 인선되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4-01-11 3
성명·논평 [사법센터 성명] ‘법원행정처 확대 추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중단’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역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4. 1. 9. 법원행정처를 확대 개편하는 복수의 방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검토되고 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2024-01-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