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을 강제로 막아선 서울경찰청을 규탄한다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을 강제로 막아선 서울경찰청을 규탄한다 1.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대오를 이끌고 전국 각지에서 오늘 서울로 들어섰다. 서울로 오는 […] 2024-12-21 73
성명·논평·자료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4]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라 – 발행일 2024. 12. 20.(금) < 이미지속 텍스트>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4] 발행일 2024. 12. 20.(금)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라 [chapter 02] 탄핵심판만 방해된다면, 어제와 오늘 말이 달라도 그만? • 권성동 국민의힘 […] 2024-12-20 82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공동취재요청]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 2024. 12. 23.(월) 11:00, 서울시청역 5번 출구 앞 보 도 협 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010-4948-6637) 제 목 [보도협조] 광장에서 집회할 […] 2024-12-20 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천안교도소 정교회 종교행사 전면 실시, 교정시설 종교의 자유 확대 계기 되어야 [공동 논평] 천안교도소 정교회 종교행사 전면 실시, 교정시설 종교의 자유 확대 계기 되어야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을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천안교도소에서 2024년 9월~12월 정교회 종교집회를 […] 2024-12-20 31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만시지탄, 소급적용제한 유감 [논평]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만시지탄, 소급적용제한 유감 1. 대법원은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 2024-12-20 123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윤석열은 소송서류 수령 거부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내란사태에 사죄하는 자세로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 [성명] 윤석열은 소송서류 수령 거부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내란사태에 사죄하는 자세로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송달한 탄핵심판 절차 서류를 […] 2024-12-20 54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3] 민주주의의 위기! –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 – 발행일 2024. 12. 20.(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분석 1. 민주주의 위기: 권한대행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 –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부권 남용 실태 – 민주적 절차와 국민 의사 무시 2. […] 2024-12-20 43
성명·논평 [성명]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멈춰라 [성명]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멈춰라 19일 언론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빌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입장을 전달했다. 윤석열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 2024-12-20 1,856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내란혐의 물타기 기사를 규탄하며 추가 정정 보도를 촉구한다 [성 명]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내란혐의 물타기 기사를 규탄하며 추가 정정 보도를 촉구한다 연합뉴스는 12. 4. 자 「계엄군, 무장했지만 소극적 움직임…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실제 전날 밤 윤 […] 2024-12-19 326
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공동보도협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행진 / 2024. 12. 21.(토) 15:00시, 광화문 동십자각 공 동 보 도 협 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행진 일시 장소 : 2024. 12. 21.(토) 15:00, 광화문 동십자각 1. 취지와 목적 지난 14일(토), 여의도에 모인 200만 시민의 […] 2024-12-19 64
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공동보도자료]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2024. 12. 19.(목) 13시, 국민의힘 당사 앞 공 동 보 도 자 료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2. 19. (목) 13:00 국민의힘 당사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12월 14일, 국민의 […] 2024-12-19 35
보도자료 [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관저 앞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1. 서울용산경찰찰서장은 2024. 12. 13. 군인권센터가 2024. 12. 21.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가 […] 2024-12-19 29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위헌적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조속히 저지해야 한다. [성명] 국회는 위헌적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조속히 저지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2024. 11. 29.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유예한다고 […] 2024-12-18 67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 [성명]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라 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 17.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니라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 2024-12-17 71
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공동보도자료]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 ‘조사 불응’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하라! (12. 17.(화) 오전 10:00, 용산 대통령 관저 앞) 보 도 자 료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 ‘조사 불응’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하라! 일시 장소 : 12. 17. (화) 오전 10:00, 용산 대통령 관저 앞 1. 취지와 목적 […] 2024-12-17 61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 [성명]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 1. 경찰 국수본이 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동으로 꾸린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윤석열에게 12. 18.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 2024-12-16 70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헌법질서 수호가 긴요한 시점에서 재판개입 등에 협력한 반헌법적 이력이 있는 조한창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명] 헌법질서 수호가 긴요한 시점에서 재판개입 등에 협력한 반헌법적 이력이 있는 조한창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2024. 12. 6.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 2024-12-16 124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계 내부의 내란 가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들은 석고대죄하라 [성 명] 언론계 내부의 내란 가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들은 석고대죄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4년 4월과 6월 국방부 회의에 참여하여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으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 2024-12-16 77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대법원의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대법원의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2021년 12월 […] 2024-12-16 72
성명·논평 [성명] 시민이 승리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내란범을 단죄하라 [성명] 시민이 승리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내란범을 단죄하라 국회는 오늘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오늘의 탄핵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 사회운동, 정당들의 […] 2024-12-14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