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법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법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야간에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해 ‘집시법’) 제10조가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2010년 6월30일까지만 […] 2009-09-25 130
공지사항 10월 공부모임 일정 어느덧 10월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 했지요. 칼 폴라니와 A. 네그리를 읽으시느라 머리가 뻣뻣해지셨을 텐데10월에는 조금 부드러운 책들……을 골라보았습니다. – 그동안 쉬셨던 분들 이제 많이 나오실 […] 2009-09-24 105
성명·논평 [논평] 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은 부당노동행위 [논 평] 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은 부당노동행위 1. 9. 23.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두고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의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 2009-09-24 188
성명·논평 [논평]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집회를 과잉규제하는 입법,행정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논 평]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집회를 과잉규제하는 입법.행정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1. 야간에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0조 야간집회금지조항은 세계 어느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과잉 집회규제 […] 2009-09-24 192
성명·논평 [논평] 한국노동연구원장 박기성을 파면하여야 한다! [논 평] 한국노동연구원장 박기성을 파면하여야 한다! 1. 보도에 의하면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기성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 2009-09-21 195
성명·논평 [성명서] 행정안전부는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철회하라! [성 명 서] 행정안전부는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철회하라!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 3곳(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9. 21.과 22. 이틀에 […] 2009-09-17 177
성명·논평 [보도자료] 이메일 압수수색 관련 형소법, 통비법 개정안 민변/참여연대 공동의견서 보 도 자 료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 형소법․통비법 개정안 민변․참여연대 공동 검토의견 제출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함 1. 귀 언론사의 […] 2009-09-16 166
성명·논평 [논평] 민일영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 [논 평] 민일영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미 민일영 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 2009-09-16 201
회원공지 9/25(금) 19:30, 이범 초청 9월 월례회-“우리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민변 9월 월례회 이범 초청, “우리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누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지만 그 방향은 천차만별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건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에서건 교육개혁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민변 역시 […] 2009-09-15 159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에서 함께 활동할 분을 찾습니다! [채용공고]민변 사무처에서 함께 활동할 분을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09-09-15 96
민변 뉴스 2기인턴 수료식 8월 24일 2기인턴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날이라는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 인지, 종전과 다르지 않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에서 수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시간은 간담회 시간이었습니다. 2기인턴, 간사님, 그리고 변호사님이 모두모여 6개월간의 활동들을 반성하기도 하고, […] 2009-09-14 184
민변 뉴스 2009년도 2차 정기대의원회 열려 2009년도 2차 정기대의원회 열려 지난 9월 25일 5시 30분, 민변사무실에서는 2009년도 2차 정기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총 대의원 51명중 27명의 참석으로 진행된 이번 정기대의원회는 “대의원회 구성이 기수와 지역을 대표하는 회원들의 고민을 […] 2009-09-14 105
민변 뉴스 한국사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사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강연회 후기 2009. 9. 1.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주최로 ‘말하고 싶어요, 이 시대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민변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 2009-09-14 166
민변 뉴스 <민생경제연구모임>(가칭)을 소개합니다 <민생경제연구모임>(가칭)을 소개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민변은 개혁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경제정책연구회>와 함께 민변 경제 강좌를 열었습니다. 경제사상부터 총론, 미시, 거시경제학의 최근 논의는 물론 현실 경제의 뜨거운 이슈까지 망라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좌는 […] 2009-09-14 136
민변 뉴스 최근 민변의 변론 최근 민변의 변론 ※ 민변 변론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변은 힘이 닿는대로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진행되는 4건을 추려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언론소비자주권연대 […] 2009-09-14 95
민변 뉴스 [축하합니다!] 광주전남지부 창립 10주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9월 3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대(민경한), 2대(이건영), 3대(정채웅), 4대(현, 이상갑) 집행부를 거치면서 소수자 인권과 다양한 의견이 마땅히 보호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우리 법공동체에 […] 2009-09-14 99
민변 뉴스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경과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경과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권한쟁의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9.3. 이 사건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였다. 대리인단은 위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이며 그렇게 가결선포된 법안 […] 2009-09-14 142
성명·논평·자료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철)는 2009. 9. 2.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동의 없이 한국근현대사 교사과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발행·판매·배포한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의 […] 2009-09-14 159
성명·논평·자료 [논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활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논 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일영 법원장이 대법관의 […] 2009-09-14 153
민변 뉴스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민변 방문 [footnote]null[/footnote]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민변 방문지난 10월 3일 목, 늦은 오후에 민변에 반가운 손님들이 방문을 해 주셨다.LAZAK(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8명이 민변에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서로의 활동현안에 대해서 약 2시간동안 논의을 하였고, 이후 저녁식사도 함께 […] 2009-09-14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