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강연회 후기

2009. 9. 1.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주최로 ‘말하고 싶어요, 이 시대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민변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민변 인권현안대응팀에서 활동중인 박주민 변호사님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후퇴상황과 민변의 변론활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두 번째 강의는 역시 인권현안대응팀 팀장님인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인권변호사의 삶과 역할’에 대한 강연을 하셨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후퇴상황은 민변으로서는 너무나 익숙한 현실이지만, 연수생들에게는 어떤 현실감으로 받아들여질지 강연회를 준비하면서 짐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강연에 참석한 연수생 분들도 일산 사법연수원은 섬과 같아서 항상 긴장하면서 촉각을 세우지 않으면 성적, 기록등의 일상에 묻혀 버리기 쉽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변호사 숫자 중 민변 회원의 비율이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강연에는 인권법학회 40기 학회원은 물론 노동법학회, 비학회원등 40여명이 좀 넘는 수의 인원이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구체적 사례들, 용산 변호 과정에서 검찰 기록 비공개의 문제,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연행된 경험들을 말씀하시면서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뒷풀이때는 2년차 마지막 시험 준비중인 인권법학회 2년차 분들도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민변 인턴 1기를 했던 40기 인권법학회 공두현 연수생, 2개월 동안 민변에서 변호사 시보를 했던 분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살다보면 대학교, 고시생, 사법연수원 시절 어떤 생각을 하며 지냈는지 많이 잊어버리곤 합니다. 인권법학회원과 이번 강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2008에서 2009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은 어떠했는지,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희미해질때 이번 강연이 그 기억을 불러오는 한 장면이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