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9.28(화) 19:00, 공부모임-사람풍경 늦더위를 끝으로 여름이 가고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9월 마지막 주 화요일 공부모임에서는 『사람풍경』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풍경』은 ‘무의식’으로 떠나는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철학자가 아니면서도 근대철학에 […] 2010-09-16 187
성명·논평 [취재요청]천안함 TOD 동영상 등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 취재요청 ] 천안함이 서해에서 침몰하고 수십명의 젊은이가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후 천안함의 침몰 원인과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 2010-09-16 181
공지사항 [공지] ‘2010년 신 노동법 강좌’ 변호사 특별연수 안내 2010년 신 노동법 강좌 –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쟁점들- 변호사 특별연수 신청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아(10월 7일 대한변협 심사예정) ‘2010년 신 노동법 강좌-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 2010-09-15 186
민변 뉴스 여성위원회 월례회 “김태용 감독(가족의 탄생)과의 만남” 민변 여성위 월례회 “김태용 감독(가족의 탄생)과의 대화” 2010.9.2. 한낮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늦여름의 저녁, 서초동의 작은 카페에서 여성위원회 위원들과 김태용 감독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앵무새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김태용 감독님은 […] 2010-09-15 99
민변 뉴스 신 노동법 강좌 변호사 특별연수 신청 안내 2010년 신 노동법 강좌 –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쟁점들- 변호사 특별연수 신청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아 ‘2010년 신 노동법 강좌-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 2010-09-15 137
민변 뉴스 [인터뷰]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는 목소리 ‘이정희 의원’ 인터뷰 작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쏟은 분이 있습니다.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과 노조관계법 등을 강행처리하려하자 안타까움에 흘러내린 눈물.올해 7월, 눈물의 주인공은 초선 의원으로는 파격적으로 민주노동당의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호 뉴스레터에서는 […] 2010-09-15 34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4대강 대국민 촛불집회 4대강 대국민 촛불집회 지난 9월 11일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10만 국민행동에 권경애, 김행선, 이재정 변호사님과 장연희, 이동화 간사님, 정승균, 최지혜 인턴님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 2010-09-15 90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15호] 버마의 8888 민주항쟁과 총선을 앞둔 지금 이 항쟁이 갖는 의미 (2) *아시아인권모니터링 14호에서 이어집니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15호] 버마의 8888 민주항쟁과 총선을 앞둔 지금 이 항쟁이 갖는 의미 (2) 항쟁의 재개와 아웅산 수지 여사의 등장 8월 22일 전국적 항쟁은 […] 2010-09-15 174
민변 뉴스 9월 두번째 공무모임(9월 28일, 화) 안내_[사람풍경] 김형경 작 민변 9월 두번째 공부모임(9월 28일, 화 저녁 7시/민변)에서 읽어볼 책은 김형경님의 [사람풍경]입니다. 민변 회원이 아니신 분들의 참여도 환영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책소개:(다음책소개란 발췌) 문학적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특별한 […] 2010-09-15 140
민변 뉴스 공무원 노조법 개선방안 토론회 참가 후기 공무원 노동자,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라 할 수 없다. ‘200×도×××’ 학교에서 노동법 수업을 들을 때, 일련의 사건들은 언제나 하나의 판례였을 뿐이다. 수많은 판례 속의 노동문제는 나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 2010-09-14 101
민변 뉴스 민변 5기 인턴 O.T 후기.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정표…그것은 사람. 이 글이 뉴스레터에 실릴 때쯤이면 OT를 어떻게 기억할지 궁금해집니다. 토요일 저녁 다들 푹 쉬고 계신가요? 며칠 지난 후에 후기를 쓸까 고민을 하다 생생한 […] 2010-09-14 97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취소 판결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취소 판결 동성애와 청소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초 주식회사 ‘청년필름’ 및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제작한 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에 대한 […] 2010-09-14 190
민변 뉴스 [회원전용]민변 대의원회 및 9월 월례회 안내 민변 사무처입니다. 아래와 같이 민변 정기 대의원회와 9월 월례회를 공지하오니 민변 회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변 월례회의 경우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어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민변 사무처(02-522-7284, 이동화 간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1. 민변 […] 2010-09-14 136
성명·논평 [논평] 전교조시국선언, 공무원노조 법원 판결 매우 실망스럽다 [논 평] 전교조시국선언, 공무원노조 유죄 판결 매우 실망스럽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와 시국선언 관련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벌금형을 […] 2010-09-13 214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티너링 16호]스리랑카 난민신청자, 3선개헌안 소식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16호] 스리랑카 난민신청자, 3선 개헌안 소식 1. 스리랑카, 난민신청자에 대한 고문 중단 요구 들어가기 전에 – 호주의 Pacific Solution과 스리랑카 난민 Pacific Solution은 호주의 난민사태를 […] 2010-09-13 122
자료집 [자료집] 투기자본의 씨앤앰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투기자본의 씨앤앰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일시 : 2010. 9. 8.(수) 14시-18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주최 :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희망연대노조 씨앤앰 […] 2010-09-09 235
자료집 [자료집] 공무원노조법 개선방안 토론회 *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10. 9. 7.(화) 14:00-17:20– 장소 : 정동 프란치스토 회관 4층 강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 홍영표 […] 2010-09-09 291
공지사항 9.14.(화) 19시, 공부모임 [민주주의의 역설]_상탈 무페 2년 전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랫말 속의 ‘민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헌법 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 2010-09-06 189
민변 뉴스 [인터뷰] 권영국 변호사가 편지를 띄웁니다 지난 24일, 권영국 변호사는 재판정에 섰습니다. 변호인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겪는 1심 재판이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작년 6월, 일방적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변 노동위원장의 자격으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 2010-09-01 250
고시랑고시랑 [회원의 책(번역)]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회원의 책(번역)]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 2010-08-31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