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 ]
천안함이 서해에서 침몰하고 수십명의 젊은이가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후 천안함의 침몰 원인과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제안으로 지난 5. 31. 1,100여명의 시민 청구인단은 천안함 사건 관련 TOD 동영상 등 아래와 같은 12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국방부는 6. 23.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으나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1,160명을 원고로 하여 당국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촉구합니다. 소장 제출시 청구인 대표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소장 요약과 보도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0. 9. 17.(금) 오후 2시
장소: 서울행정법원
2010년 9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 선 수 [직인생략]
<정보공개 청구 목록 >
□ 천안함 관련 군(軍)기관 정보공개청구 목록
1.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2.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성된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KNTDS 등의 항해관련 자료 및 문서 사본 일체, 혹은 이를 평문화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그리고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천안함 항적에 따른 수심층에 관해 조사된 자료 일체
3.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천안함 관련하여 주고받은 해군 혹은 해경의 교신기록 사본, 혹은 평문으로 정리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국방부장관)
4. 3월 26일 오후 9시부터 3월 30일까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2함대사령관이 구조, 인양, 경계, 추적 등과 관련해 내렸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자료 및 문서들의 목록
5. 2008년 이후 천안함의 수리와 정비 일지 일체, 관련된 문서목록
6. 故 한주호 준위의 사망 관련, 고 한주호 준위의 사고 당시 임무, 사망으로 이끈 작전 수행 지점, 그리고 사망 이후 해병대, 해군,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문서 목록
7. 국방부가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증거문서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서, 북한이 이란과 중남미 등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 책자(카달로그)’, 혹은 CHT-02D 어뢰의 소개자료 혹은 그 설계도. 그리고 CHT-02D의 부품으로서 천암함 침몰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추진체 및 스크루의 근접 촬영 사진 일체
8. 연어급 잠수함의 제원, 성능, 잠항능력, 장착 어뢰 등 공격능력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일체
9. 디젤엔진실, 가스터빈실 촬영사진 일체, 절단면 사진 일체를 포함하여, 천안함 인양 후 촬영된 천안함 함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일체
10. 천안함과 북측 CHT-02D 어뢰의 잔해물로 여겨지는 증거물품에서 검출된 화약과 알루미늄 산화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 일체
11.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과 국내외 조사단 명단, 각 분과와 분과원별 조사 과제와 임무, 조사단 각 개인과 분과를 포함하여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의 목록 및 각 문서의 목차
12. 사고 당일 사고 발생시점 기준 반경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과 미군측 함정의 종류와 수, 실제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보고문서의 목록
□ 천안함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