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신 노동법 강좌 –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쟁점들-
변호사 특별연수 신청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아(10월 7일 대한변협 심사예정) ‘2010년 신 노동법 강좌-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변호사 위탁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0년 신 노동법 강좌’에서는 ▲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주요 쟁점, ▲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 해고의 새로운 쟁점들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와 사건을 진행하였던 전문 강사진들의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구체적 강사진과 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연수교육은 2년을 주기로 전문연수 14시간과 윤리연수 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 ‘2010년 신 노동법 강좌’ 변호사 연수 수강을 통하여 해당 연수 시간을 이수할 수 있으므로 노동법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변호사님들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민변의 회원이신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이번 법조윤리는 ‘형사변호와 법조윤리’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변협에는, 참가하신 분들의 의무연수 수료 결과를 민변 사무처에서 일괄 보고합니다. 따라서 의무연수를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아 래 –
□ 제목 : 2010년 신 노동법 강좌 –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쟁점들 –
□ 일시 : 2010. 10. 16.(토) 오전 9시-오후 6시(전문연수 7시간, 윤리연수 1시간)
□ 장소 :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 1, 2
□ 연수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회원
□ 연수인원 : 100명 이내
□ 연수비용 : 10만원(민변 회원은 7만원/교재비 및 중식 포함)
□ 연수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년 9월 20일(월)～2010년 10월 13일(수)
– 신청방법 : 별첨한 신청서 작성 후 민변으로 메일이나 팩스 접수(m321@chol.com/ F. 02-522-7285) (선착순 마감, 교육비 입금 계좌로 입금한 순대로 마감 예정)
– 담당자 : 어중선 간사 (T. 02-522-7284/ F.02-522-7285/ m321@chol.com)
※ 전문연수 일부과목만 선별하여 수강은 불가하오나, ‘법조윤리’만을 선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법조윤리만 수강시에는 수강료 2만원).
□ 연수비 납부 방법
– 납부기한 : 2010년 10월 13일(수) 18시까지
– 계좌번호 : 국민은행 578601-01-192118
– 예금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연수비 : 10만원(민변 회원은 7만원/교재비 및 중식 포함)
– 환불기준 : 개강 전날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
개강 당일 취소는 환불없음(교재는 개별 제공함)
※ 개강 당일 취소시 교재비용 및 기타 실비지출에 있어 손해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환불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강의안
순서 |
시간 |
강의주제 |
강의세부내용 |
담당교수 |
제1강 |
09:00-11:00
(2시간) |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의행위의 개념 및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적용,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도재형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2강 |
11:00-13:00
(2시간) |
개정노조법의 주요쟁점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 |
개정노조법의 교섭창구 창구단일화, 타임오프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등 |
강기탁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
점심식사(13:00-14:00)/중식제공 |
제3강 |
14:00-15:30
(1시간 30분) |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 비정규직의 문제- |
근로자성과 사용자성 개념에 대한 검토, 최근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문제점 등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제4강 |
15:30-17:00
(1시간 30분) |
해고의 새로운 쟁점들 |
해고의 개념과 법적규제, 해고에 나타나는 새로운 분쟁의 유형, 금전보상제와 이행강제금의 적용 등 |
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 |
제5강 |
17:00-18:00
(1시간) |
법조윤리 |
형사변호와 변호사윤리 |
김인회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