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합의 쟁취를 환영한다 [논 평]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합의 쟁취를 환영한다 지난 31일 기륭전자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소속 기륭전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잠정합의하였으며, 오늘 국회에서 노사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하였다. 기륭전자는 […] 2010-11-01 186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2010년 민변 선정 16대 촉구법안과 16대 악법 발표 기자회견 [ 취재요청 ] 1. 귀 언론사 및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0. 11. 2.(화) 오전 11시, 민변사무실에서 “2010년, 민변 선정 16대 촉구법안과 16대 악법” […] 2010-11-01 114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박지수 최근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인Human Rights Watch가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각국의 인권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는 […] 2010-10-29 195
민변 뉴스 [위원회 활동]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차 정기교류회 개최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차 정기교류회 개최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제13차 정기교류회가 11. 5.(금)～11. 6.(월) 이틀간 오사카에서 개최됩니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일본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13년째 교류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교류회에는 민변에서 회원 15명 및 […] 2010-10-29 14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법률가단체, ‘KEC(주)의 성실교섭 촉구 및 공권력 투입 반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T. 02-522-7284, MP. 010-4373-0518 […] 2010-10-29 16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집시법 개악 반대 법률가단체 기자회견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둔 입법시한(2010년 6월 30일)이 경과한지 약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 2010-10-29 9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공권력 감시팀 발족 민변의 공권력 감시팀 활동 유연화, 생존경쟁의 논리속에 매일매일 언제 시스템에서 탈락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만연합니다. 살아남는 모든 짐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국가는 공공적 역할을 스스로 가볍게 아웃소싱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국가가 […] 2010-10-29 146
성명·논평 [취재요청] KEC(주)의 성실교섭 촉구 및 공권력 투입반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KEC(주)의 성실교섭 촉구 및 공권력 투입 반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10. 29.(금) 오전 11시, KEC(주) 구미공장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 2010-10-28 113
민변 뉴스 [지부소식] 공무원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광주 지부 소식 [민변 논평] 국세청 직원 김동일씨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 2010-10-28 142
민변 뉴스 [회원 활동] 신입회원 야유회 후기 1. Lee Oskar의 Before the Rain이라는 하모니카 연주를 들어보셨는지요. 민변 신입회원 나들이를 위하여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가는 하늘은 노래 제목처럼 구름으로 가득했지만 만남의 장소가 동물원이어서 그럴까요? 민변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들뜬 마음만은 […] 2010-10-28 158
성명·논평 [논평] 인권위 조직축소 권한쟁의를 각하한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논 평] 인권위 조직축소 권한쟁의를 각하한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 2010-10-28 198
성명·논평 [논평]불온도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개탄한다 [논 평] 불온도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군법무관 6명이 제기한 불온도서 지정 및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법무관들은 […] 2010-10-28 170
민변 뉴스 [인턴 활동]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헌확인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을 올라와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도착해 계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 2010-10-28 150
민변 뉴스 G20 대응 민변 특별당직변호사단 구성 2010. 11. 11.-12.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8년 11월 시작된 이래 5차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G20 정상회의의 경호를 빌미로 경호안전구역 내 일률적 집회금지, 불심검문의 협조의무 등을 […] 2010-10-28 143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 11. 21. 긴급조치위반 재심청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3차례에 거쳐 총 17명을 대리하여 긴급조치(1, 2, 4, 9호)위반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각 […] 2010-10-28 200
공지사항 11/9(화) 19:00 공부모임, <지도로 보는 중동이야기>, <종교근본주의와 종교분쟁> 11월 9일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2권입니다. 먼저 『지도로 보는 중동이야기』는 세계 3대 종교(기독교, 이스람교, 유대교)의 발상지인 ‘중동’의 역사, 종교를 개관한 책입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역사는 물론 저자가 레바논 유학시절부터 […] 2010-10-28 192
민변 뉴스 [인터뷰] 민변 여성위원회 1호 남자 변호사, 이한본 변호사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처럼 ‘내 입장’이 아닌 ‘남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민변 여성위원회에 그 쉽지 않은 일을 기어이 하고 마시는 […] 2010-10-28 255
민변 뉴스 [위원회] 4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안내 4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안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장경욱)에서는 2007년 10월, 제 1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한국과 오키나와를 오가며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법률가들의 과제를 모색하고 연대의 정을 쌓아오고 […] 2010-10-28 94
성명·논평 [보도자료]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 10. 25.(월) 오전 10시, 기륭전자 구사옥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0-10-25 11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간접고용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담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 2010-10-25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