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 ]

 

1. 귀 언론사 및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0. 11. 2.(화) 오전 11시, 민변사무실에서 “2010년, 민변 선정 16대 촉구법안과 16대 악법”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지난 9월 시작된 2010년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법률안 심의 및 의결에 들어갑니다. 민변은 각 상임위에 계류중이거나 곧 발의될 예정인 법안들을 집중 검토하여 인권과 민생의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각 분야별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할 법안(촉구법안)과 입법을 반대하는 법안(악법)을 선정하였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분야별 핵심법안의 소개 △향후 민변의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핵심법안에 대한 요약자료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기자회견 직후 의견서 원문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2010년, 민변 선정 16대 촉구법안과 16대 악법”

□ 일시 11. 2.(화) 오전 11시

□ 장소: 민변 사무실(대회의실)

□ 진행

1. 인사말: 김선수 회장

2. 법안 의견 발표 취지 설명(이찬진 민변 부회장, 입법감시TF 위원장)

– 핵심법안 발표 경위, 2010년 정기국회의 의미와 과제, 주요 핵심법안 선정 기준, 향후 계획

3. 각 법안별 개요 및 민변 의견 발표: 아래 분야 중 주요 분야 중심으로 진행.

– 공권력감시(경찰) 분야: 민변 공권력감시팀(류제성 사무차장)

– 사법 분야: 민변 사법위원회(류제성 사무차장)

– 민생 분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노동 분야: 민변 노동위원회

– 여성/가족 분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교육 분야: 민변 교육위원회

– 통일 분야: 민변 통일위원회

– 환경 분야: 민변 환경위원회

– 보건/복지 분야

4. 질의 및 응답(사회자)

 

 

 

2010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