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동등한 사법 접근 실현을 위한 인권적 접근) Training Workshop 을 다녀오고 나서 “Human Rights Approach to Realizing Equal Access to Justice(동등한 사법 접근 실현을 위한 인권적 접근) Training Workshop 을 다녀오고 나서 민변 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필자는 지난 4월 4일부터 […] 2011-04-14 9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 노조탈퇴 강요 의혹에 대한 인권법률단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현대자동차 울산‧아산 공장 비정규직지회에서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작년 11월 부터 파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측은 울산 1공장 점거농성 해제의 조건으로 파업노동자 신분 보장을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조합원을 해고하고 […] 2011-04-14 170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내게 밭을 다오 [고시랑 고시랑] 내게 밭을 다오 글_황희석 변호사 나는 농부의 아들이다. 요즘은 무슨 기업농도 있다 하더라마는 물려받은 재산 없이 식구들 입에 풀칠할 정도의 논밭에서 어른들 모시고 주렁주렁 자식들 키우며 […] 2011-04-14 161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일본 오사카 변호사회 인권옹호위원회와의 간담회 민변과 일본 오사카 변호사회 간담회 후기 6기 인턴 안지영 4월 4일 월요일 민변 대회의실에서는 일본 오사카 변호사회 인권옹호위원회 변호사님들과 민변 여성위 변호사님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폭력 관련 법제에 관해 […] 2011-04-14 140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백신옥 시보(사법연수원 41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여와 공주로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을 간다는 말에 며칠 전부터 설레었다. 아침 8시에 민변 사무실에 모여 출발하기로 했다. 권영국 변호사님, 전명훈 […] 2011-04-14 104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이주노동자, 여기에 사람이 있다 이주노동자, 여기에 사람이 있다. 글_국제연대위원회 인턴 6기 김다운 1.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 ‘불법’의 잣대 2011년 2월 14일, 법무부는 서울, 경기·인천 지역 이주노조위원장 미셀에게 체류허가 최소를 […] 2011-04-14 22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참관 후기 [민변의 활동]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참관 후기 글_상담변론팀 6기 인턴 이종국 2011년 4월 6일 여의도 라디오21에서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요즘 야당통합운동으로 이슈가 된 ‘국민의 명령’ 단체(문성근 대표)가 “2012년 […] 2011-04-14 15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전의경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참가 후기 [민변의 활동] <전의경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 참가 후기 글_상담변론팀 6기 인턴 김민지 전의경 제도는 대학교 3학년 때 전투경찰대설치법(군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경으로 차출하는 조항)에 관해 헌법모의재판을 […] 2011-04-14 15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양심적 병역거부 활동가와의 간담회 4월 소수자 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월례회의 후기 6기 인턴 윤재훈 안녕하세요! 소수자 인권위원회[이하 소수자위(준)]에서 4월 7일에 열린 9차 월례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월례회의의 주제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였습니다. 소수자위(준)에서는 매번 […] 2011-04-14 91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여성인권위원회 4월 신입회원 환영 MT 후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4월 신입회원 환영 MT 후기 글_여성인권위원회 정혜원 6기 인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4월 8일~9일 경기도 가평 칼봉산 휴양림으로 신입회원 환영 MT를 다녀왔습니다. 새로 오신 신입회원 3분을 포함하여 […] 2011-04-14 10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1년 신입회원 MT 후기 [민변의 활동] 2011년 신입회원 MT 후기 글_박현지 변호사 1. 도심에서의 낭만(?)적인 MT 시작! 어렸을 때부터 선망의 대상이었던 민변! 제게 있어 민변의 회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설레는 […] 2011-04-13 160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건강한 검찰, 건강한 사회를 생각한다 – 김희수 변호사님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건강한 검찰, 건강한 사회를 생각한다 – 김희수 변호사님 인터뷰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지연 변호사, 출판홍보팀 6기 인턴 일동사진_상담변론팀 이종국 6기 인턴정리_출판홍보팀 유재선 6기 인턴 지난 해 서점가를, 그리고 세상을 […] 2011-04-13 231
성명·논평·자료 [논평] 서울행정법원 한예종 심광현 교수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서울행정법원 한예종 심광현 교수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09. 12. 23. 영상원 영상이론과 심광현 교수에 대하여 내렸던 ‘정직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2011. […] 2011-04-13 19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아람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제 5공화국 당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사건인 일명 ‘아람회 사건’ 의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국가배송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에 대법원은 2011년 1월 13일 원심에서 인정했었던 손해배상금액을 과잉배상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람회 당사자들은 국가 […] 2011-04-12 11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지난 4월 5일(화) 오후 2시 민변에서는 “한-EU FTA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정연순 민변 사무총장,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 박지웅 민변 사무차장, […] 2011-04-12 191
자료집 [자료집]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자료집 2011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자료집<부제 : 백제의 숨결을 찾아서> – 일시 : 2011년 4월 9일(토)-10일(일)– 장소 : 충남 부여 및 공주한옥마을 2011-04-12 18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 노조탈퇴 강요 의혹에 대한 인권법률단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노조탈퇴 강요 의혹에 대해 인권‧법률단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4월1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 2011-04-12 174
성명·논평 [보도자료]아람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보도자료] 아람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일명 아람회 사건(반국가단체 조작사건)의 당사자들 및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1. 1. 13. 원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과잉배상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하는 […] 2011-04-12 165
자료집 HRBA2J 기초자료, 필리핀 마닐라에서 4월 4~7일 Asian Consortium for Human Rights Based Access to Justice 가 주관한 회의로써 필리핀 마닐라에서 4월 4~7일까지 아시아 지역 각국의 참가자들이 모여 인권을 기반으로 한 사법접근권의 실현을 위한 트레이닝 기초자료 2011-04-11 17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EU FTA 207개 오류 설명 자료 [보도자료] 민변 한-EU FTA 207개 오류 설명 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한-EU FTA 207개 오류 설명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1. 정부가 한 EU FTA에서 […] 2011-04-10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