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제13회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 후기 제13회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 후기 교류회에 참가하기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새나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 5월에 민변 노동위원회에 가입한 후 신입회원 간담회 자리에서 김진국 변호사님으로부터 민변 노동위원회가 오사카 노동자변호사단과 […] 2010-11-15 159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체포적부심사제도는 위법한 48시간 구금을 막을 수 있는 구제장치인가? 체포적부심사제도는 위법한 48시간 구금을 막을 수 있는 구제장치인가? -48시간 구금 위헌 헌법소원 각하 결정(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마628 결정) 2008년 이른바 쇠고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사람들은 연행된 후 꼬박 […] 2010-11-15 142
민변 뉴스 G20 민변 특별당직변호사단 활동 민변에서는 지난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의에 대비하여 민변 특별당직변호사단을 구성(지난글 참조 http://minbyun.org/blog/494?category=0)하였습니다. 전체 당직변호사단 34명과 외국인활동가를 위한 통역단 10여명으로 민변 G20 특별당직변호사단을 구성하였고, 11월 7일 노동자대회에서 학생 1명이 […] 2010-11-15 72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버마 총선 – 물소 두 마리가 싸우면 풀만 짓밟히고 만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버마 총선 – 물소 두 마리가 싸우면 풀만 짓밟히고 만다 민변은 지난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버마의 8888항쟁과 총선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 2010-11-15 179
민변 뉴스 [민변소식]사법연수원생과 민변의 만남! 사법연수원 간담회, 연수원생의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연수생 류민희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사법연수원에서는 “2010 사법연수생과 민변과의 만남”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권법학회, 노동법학회, 법여성학회, 이슬람법학회, 러시아법학회, 다섯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변이 후원하였는데, […] 2010-11-15 134
민변 뉴스 [민변소식] 민변가족과 함께한 회원한마당 민변 회원한마당 후기 학창시절의 가장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뭐니뭐니해도 체육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 대항 피구, 발야구, 줄다리기를 비롯해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인 이어달리기까지…. 반 아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목숨을 걸고 즐겼던 […] 2010-11-15 131
민변 뉴스 [지부소식] 민변 3개지부 가야산 산행 민변 3개지부 가야산 산행 2010년 10월 30일 토요일, 민변 3개지부 회원들이 등산가는 날이다. 광주, 대구, 부산지부 회원들이 모여서 산행을 가기로 한 것이다. 대구와 부산 2개 지부 회원들이 처음으로 합동산행을 2008년경에 […] 2010-11-15 77
자료집 [자료집] 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근로자파견 파단기준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2010. 11. 2.(화)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 민변 노동위원회,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2010-11-12 191
공지사항 11. 23. 제국은 무너졌다. / 12. 7. 공감의 시대 올 한 해도 많은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첫 주 공부모임을 하고나면, 올 해 마지막 모임으로 12. 21.에 민변공부모임 송년회를 함께 갖기로 했습니다. ● 2010. 11. […] 2010-11-12 172
자료집 [자료집]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회 정기교류회 자료집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회 정기교류회 民弁 労働委員会-大阪労働者弁護団 第13回 定期交流会 제1주제 노동자파견법 개정에 관한 보고(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2주제 한국의 복수노조제도(민변 노동위원회) ■일시 : 2009. 11. 6.(토) 10시～15시30분 ■장소 […] 2010-11-10 190
공지사항 민변수시인턴(국제연대위/출판홍보팀) 모집_11월 21일까지 민변 수시인턴 모집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직접 부딪치고 느끼며,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함께 해주실 수시인턴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부탁드립니다. *분야: 국제연대위 […] 2010-11-10 134
공지사항 [모집] 민변 수시인턴 모집/마감 민변 수시인턴 모집에 관심을 보여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수시인턴 모집이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변 사무처 민변 수시인턴 모집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직접 부딪치고 느끼며,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함께 해주실 […] 2010-11-10 138
회원공지 11/25(목) 19:30, 전순옥 대표와 함께 사회적기업에서 희망찾기 민변 11월 월례회 사회적 기업에서 희망찾기 – 전순옥 대표와 ‘참 신나는 옷’ 민변 11월 월례회에서는 “사회적 기업에서 희망찾기(가제)’라는 주제로 ‘참 신나는 옷’의 전순옥 대표님을 초청합니다. 9월 […] 2010-11-10 17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및 변호사 기자회견 보 / 도 / 자 / 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및 변호사 공동선언 준비단 제 목:「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시민인권단체 […] 2010-11-10 145
성명·논평 [논평]용산4구역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에 대한 민변의 논평 [논 평] 세입자 5명을 비롯하여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4구역 정비사업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니 …… – 적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며 세입자들을 쫒아냈는데 … 쫒겨난 뒤 이에 항의하러 망루에 올랐던 세입자들의 […] 2010-11-04 94
성명·논평 [논평]국가인권위 사태, 현병철위원장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논 평] 국가인권위 사태, 현병철 위원장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어제 사퇴의사를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상임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인권위 운영규칙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게 직접적 […] 2010-11-02 150
자료집 [의견서]민변 선정 2010 정기국회 30개 핵심법안 전체 의견서 [민변선정 30개 핵심법안 전체 의견서] 경찰(공권력 감시) 분야 <입법반대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법안 개요 가. 대상법안 ○ 2009. 11. 17.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 2010-11-02 291
자료집 [보도자료]민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민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 2010년 국회 핵심 과제는 인권과 민생 – 16대 촉구법안과 14대 악법 선정 – 국회 각당 면담 등 입법감시활동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 2010-11-02 264
성명·논평 [성명서] 김준일 지부장 분신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김준일 지부장 분신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1. 공장점거 파업의 배경에는 KEC(주)의 부당한 교섭거부와 도를 넘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 2010-11-01 162
성명·논평 [논평]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합의 쟁취를 환영한다 [논 평]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합의 쟁취를 환영한다 지난 31일 기륭전자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소속 기륭전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잠정합의하였으며, 오늘 국회에서 노사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하였다. 기륭전자는 […] 2010-11-01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