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국가인권위노조 부지부장 해고 항의 1인 시위 지난 1.28.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해왔던 강인영 전조사관의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강인영 전 조사관을 해고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어왔던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로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스스로의 존재이유인 인권의 […] 2011-03-15 137
공지사항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강신주. 동녘(2010)]_3. 22.(화) 19:00 민변회의실 “사상의 최고 형태는 감성의 형태로 ‘가슴’에 갈무리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마음씨가 바르고 고운 사람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와 산문을 […] 2011-03-10 132
성명·논평 [논평] 헌법을 부정하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논평] 헌법을 부정하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조경태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인 2009년 6월 26일 경찰대 특강에서 한 ‘선진국에서 집회시위의 허용 여보는 정부의 […] 2011-03-10 142
공지사항 박순성 교수와 함께 하는 3. 8. 공부모임 박순성 교수와 함께 하는 3. 8. 공부모임 3월 8일 민변공부모임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을 번역하신 박순성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2011. 3. 8.(화) […] 2011-03-07 202
자료집 [자료집]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토론회 자료집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토론회> 자료집 – 일시 및 장소 : 2011년 2월 24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주최 : 금속노조, 금속노조법률원, 민주당 이미경의원실,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실, 진보신당,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2011-03-01 17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교육위원회 학칙 개정 토론회 학칙을 근거로 대학생 자치활동,표현의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따라 사립학교의 학칙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학생 자치권 탄압에대한 소송방안을 연구하고자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와 권영길 의원실, 안민석 의원실, 대학생 학칙개정 운동 준비위원회가 2011. 2. 21.(월) […] 2011-02-28 133
민변 뉴스 민변 2월 월례회-조국 교수 “진보의 길을 말하다” 2월 24일(목) 저녁 7시, 민변은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를 모시고 민변 2월 월례회 “진보의 길을 말하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요즘 굉장히 인기가 좋은 스타 강사(?)답게 김제동 월례회를 제외하고는 근래들어 가장 많은 인원(회원, […] 2011-02-28 129
민변 뉴스 전자주민증 반대 공동기자회견 지난 2월 15일(화)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는 민변을 포함한 9개 시민,인권,의료단체들과 공동으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변 상근사무차장인 류제성변호사는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그 온라인 이용기록이 개인의 […] 2011-02-28 77
고시랑고시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간담회 발제문_서채란 변호사 *지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간담회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민주당 박영선의원 주최로 열렸다. 여기에 민변 민생경제위 서채란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및 보증금 차임인상율 상한제 도입에 대한 검토”관련 발제문을 발표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 2011-02-28 152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5기인턴 수료식 보고 지난 2월 25일 민변 5기 인턴들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뿌듯함이 담긴 웃음과 아쉬움 섞인 눈물이 공존했던 그 수료식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합니다. 5기에서 행사담당 인턴이었던 노동위원회 송아람 인턴이 대표로 인턴들의 활동평가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 2011-02-28 12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체포된 시민을 접견하려는 변호사를 체포한 범법 경찰들, 결국 법정에 서다] 지난 1. 21. 서울고등법원은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형주)는 경찰관들이 노동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체포이유의 고지와 체포된 조합원들에 대한 접견을 요구하던 변호사를 […] 2011-02-28 131
민변 뉴스 [회원전용][민변지부소식]민변 사무처, 대구/부산/울산/경남지부 방문(2.15~16.) 민변 사무처(회장님, 총장님, 사무처 상근 변호사와 비상근변호사, 회원팀장과 회원팀원)은 지난 2월 15일부터 1박 2일로 민변 대구지부와 부산지부, 울산지부와 경남지부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2011-02-28 129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길 위의 신부’ – 문정현 신부님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문정현 신부님 인터뷰 : 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사진 : 출판홍보팀 염용주 5기 인턴정리 : 출판홍보팀 박형우 5기 인턴 Q1. 명동 성당 서각대 옆에서 뵙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도와 서각 […] 2011-02-28 212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중동특집2] 중동의 불길, 세상을 달구다 ; 리비아와 바레인 소식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중동특집2] 중동의 불길, 세상을 달구다 ; 리비아와 바레인 소식 박지수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튀니지의 재스민혁명을 시작으로 이집트, 리비아, 예멘, 바레인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민주화 바람이 […] 2011-02-27 200
공지사항 [공지] 민변 6기 인턴 최종합격자 공지 민변 6기 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여성인권위원회 : 안지영, 정혜원 – 상담변론팀 : 이종국, 박용흘, 손승휘, 김민지 – 노동위원회 : 김민수, 배수민, 전미영 – 출판홍보팀 : 권미홍, 유재선, […] 2011-02-24 191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이상 노동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공동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이상 노동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 인권위노조 부지부장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 – 2011.1.2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일반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재계약 심사에서 유례없이 계약연장을 […] 2011-02-24 171
성명·논평 [논평] 윤기진 전 한총련 의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개탄한다. [논평] 윤기진 전 한총련의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개탄한다. 지난 2008. 2. 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윤기진 전 한총련 의장에 대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 2011-02-24 161
공지사항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_ 3. 8.(화) 19:00 민변 회의실 “밑으로 기어라” 일속자(一粟子, 좁쌀 한알) 장일순 선생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만 사물을 이해하기 때문에, 조직가는 반드시 그들의 경험에 대해 적어도 조야하게나마 알고 […] 2011-02-24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