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신원조회를 실시,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 2015-05-27 20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그림자 같은 삶의 이야기, 윤인섭 변호사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윤변호사님이 올해 몇이시더라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56년생이라고 들었음에도 연세가 60이시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하지 뭐‘라는 간단한 대답을 하지 못해 수 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 2015-05-27 41
의견서 [소수자위 의견서]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 집회 및 행진 보장 에 관한 의견서 [의견서]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 집회 및 행진 보장 에 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인 집회 및 행진의 보장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 2015-05-27 25
민변 뉴스 [지부소식] 광주전남지부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식 (2015.02~05.) 회원 여러분,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광주전남지부가 활동했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4월 3일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 광주전남지부, 민주주의 광주행동(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의 각 대표 […] 2015-05-27 30
민변 뉴스 잊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여행 잊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여행 베트남 평화기행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변 국제연대위 이동화 최근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 껀터, 다낭, 호이안 도시를 다녀왔다. 민변 아시아인권팀에서는 올해 […] 2015-05-27 26
민변 뉴스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5월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통일위원회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1. 평화통일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참석 통일위는 광복 70돌과 6. 15. 공동선언발표 15돌을 맞아 2015. 5. 9. […] 2015-05-27 18
민변 뉴스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혐오 관련 간담회 참석 소수자인권위는 2015. 4. 12.(일)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개최된 일본의 인권변호사 <모로오카 야스코씨(｢혐오발언, 오월의 봄｣집필자) 초청간담회> 및 2015. 4. 17.(금) 천주교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회적 혐오 […] 2015-05-27 22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원회 활동소식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지난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렸던 론스타와 한국정부와의 국제중재 심리와 관련하여 국제통상위원회는 수 차례의 관련성명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성명서] 정부는 론스타 중재심리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고 국민참관을 허용하라http://minbyun.or.kr/?p=28562 […] 2015-05-27 23
민변 뉴스 자원활동가 5월 월례회,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 후기 자원활동가 5월 월례회,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 후기 – 13기 자원활동가 손현명 이번 월례회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생산적인 토론회를 위해 우리 13기 자원활동가들은 한 주 전부터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 2015-05-27 22
공지사항 [공부모임]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 / 6.1.(월) 19시, 민변 2015년 제10회 민변공부모임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 – 김병로·최대교·김홍섭』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0회 민변공부모임은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검찰의 양심’ 화강 […] 2015-05-26 22
성명·논평 [기자회견/국제통상위]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을 공격하는 국제중재회부제 폐지하라 [기자회견] 아부다비 석유투자공사의 국제중재회부(ISD) 예고서를 공개하라! 론스타가 기업비밀로 지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국제중재 진행 내용을 공개하라! 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을 공격하는 국제중재회부제 폐지하라! □ 일시: 2015년 5월 22일(금) 오전 11시 □ […] 2015-05-22 42
공지사항 [28차 총회]안건공지+총회참석회신+위임장 제출 / 5. 30.~31., 경주 켄싱턴 리조트 [공지] 제28차정기총회 – 안건공지 및 총회참석회신 또는 위임장제출 5. 30.(토)~31.(일), 경주켄싱턴리조트 회원 여러분께. 1. 모임의 제28차 정기총회가 약 1주일 후에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지난 5월 11일(월)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번 총회 안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 2015-05-20 18
성명·논평 [공동성명/국제통상위]론스타와 투자자국가소송(ISD) 심리개시 관련 학계 및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위/금감원 출입・정치부 등 발 신 금융정의연대/민변국제통상위원회/참여연대/투기자본감시센터/민교협/전국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담당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장흥배 02-723-5052 space@pspd.org 제 목 론스타 제기 투자자국가소송(ISD) 관련 공동성명서 날 짜 2015. 5. 20. (총 3 […] 2015-05-20 29
공지사항 [변호사연수][추가신청접수 및 장소변경] 2015년 제3회 단기 집중연수_6. 13.(토) / 7. 4.(토) [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5년 제3회 단기 집중연수” 1차: 6. 13.(토) / 2차: 7. 4.(토) 장소: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하여, 다양한 형식과 알찬 […] 2015-05-18 13
성명·논평 [성명]정부는 론스타 ISD에 대한 민변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정부의 론스타 ISD 참관 거부에 관한 성 명 서] 정부는 론스타 ISD에 대한 민변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민변이 지난 7일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중재(ISD)(이하 ‘론스타 ISD’) 첫 심리(hearing)에 참관하겠다는 […] 2015-05-15 24
성명·논평·자료 [논평] 진실은 승리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 유서대필 조작사건 무죄 확정에 부쳐 [논평] 진실은 승리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 유서대필 조작사건 무죄 확정에 부쳐 오늘(14일) 대법원은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 1991년 5월 8일 김기설씨가 사망한 후 […] 2015-05-14 23
성명·논평 [기자회견]론스타 단심재판 국민 참관을 허용하고 사법주권을 회복하라 민변, 론스타 ISD 쟁점 설명회 론스타 단심재판 국민 참관을 허용하고 사법주권을 회복하라 □ 일시: 2015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5-05-14 36
성명·논평 [성명서]론스타-대한민국 간 ISD 심리에 대한 민변의 참관신청을 허용하라 [론스타 ISD 민변 참관허용 촉구 성명서] 론스타-대한민국 간 ISD 심리에 대한 민변의 참관신청을 허용하라 5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간 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2015-05-1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