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식 (2015.02~05.)
회원 여러분,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광주전남지부가 활동했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4월 3일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 광주전남지부, 민주주의 광주행동(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의 각 대표 및 집행부가 모여 광주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호 간 소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유 및 공감을 하며 연대활동을 실천해 가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활발한 연대활동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고, 이후 22일 저녁에 금남로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간담회였습니다.
2. 야유회
4월 18일에는 민변 광주전남지부 야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원 및 가족 30여명이 모여 무돌길을 걸었습니다. 무돌길이란 무등산자락의 재를 넘어 마을과 마을을 이었던 길로, 1910년대에 제작된 지도를 기본자료로 하여 발굴복구한 길입니다. 100년에서 500년 이상까지의 역사를 가진 길이라고 합니다. 총길이 약 50km, 15개 구간이며, 야유회에서는 무돌길 북구구간 제1길~제3길(7.5km, 2시간 10분 소요)을 걸었습니다. 완만한 코스를 걸으며 신촌마을, 등촌마을, 충장사 등을 지났습니다.
무돌길 제3길 종점에 도착한 후, 닭․오리요리를 먹으며 이소아, 송창운 회원이 준비하신 오락을 즐긴 후 야유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3. 공익인권 세미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에도 민변 광주전남지부,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동아리 인권법 연구회가 함께 공동주관으로 공익인권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도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여 좀 더 풍부한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들을 살펴보고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민변 광주전남지부에서 긴급조치 9호 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소송, 교육지표사건 국가배상 청구소송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발제1. 민주화운동 보상 관련 생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판상화해 의제의 적법성 문제
(발제:민변 최정희 변호사) (토론:전남대 로스쿨 민병로 교수, 인권법 연구회 이황선 학생)
발제2. 긴급조치9호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인용을 부인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
(발제:인권법 연구회 서동근 학생) (토론:민변 이성숙 변호사, 전남대 로스쿨 김해원 교수)
발제3. 과거사 문제 관련 소멸시효의 제한적 적용 내지 배제와 관련된 문제
(발제:전남대 로스쿨 홍관표 교수) (토론:민변 김현무 변호사, 인권법 연구회 주상은 학생)
내년에는 외부에도 많이 홍보하여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세미나로 만들 계획입니다.
4. 요양병원 법률제정활동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민형사 소송지원 및 대책위 활동, 그리고 요양병원 공부모임 활동 속에서 요양병원 관련 법률제개정 논의가 있었고, 요양병원 법률을 제정하자는 결정에 따라 이소아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요양병원 법률제정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요양병원 법률제정안이 완성되었고, 향후 9월 중에 입법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5. 신안 장애인시설 피해자 법률구조
지난해 신안 염전노예 사건에 이어, 올해는 신안의 한 장애인 시설장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폭행, 감금, 착취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지난 2월에 전남장애인인권센터와 사건관련 면담을 진행한 후, 법률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창립총회
민변 본부에서 사무차장으로 활동하셨고, 광주전남지부에 오셔서 왕성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소아 회원께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에는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에서 공익변호사로서 활동하실 이소아 회원에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주소로 동행 정회원 및 후원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a7W__CYYR7IGObBVkGmJZ75gLFWIM7qiXgaQgHMDb4A/viewform
이상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