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위 활동소식

 

 지난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렸던 론스타와 한국정부와의 국제중재 심리와 관련하여 국제통상위원회는 수 차례의 관련성명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성명서] 정부는 론스타 중재심리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고 국민참관을 허용하라http://minbyun.or.kr/?p=28562

 

언론에 의해 알려진 론스타와 한국정부와의 국제중재 심리는 5조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희대의 사건으로 당연히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전문가들의 참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밀성 엄수 명령으로 인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며 철저히 관련 정보공개와 참관을 거부하였습니다.

[성명서] 론스타-대한민국 간 ISD 심리에 대한 민변의 참관신청을 허용하라ttp://minbyun.or.kr/?p=28676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론스타와 한국과의 ISD 관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도를 높이고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최소한이나마 충족하기 위해 관련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론스타 단심재판 국민참관을 허용하고 사법주권을 회복하라http://minbyun.or.kr/?p=28699

 

한국 정부와 론스타 중 어느 한쪽이 반대하지 않으면 민변의 참관이 허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민변은 우리 정부의 거부로 인하여 론스타 ISD 첫 심리에 참관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거부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단 민변의 참관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성명서] 정부는 론스타 ISD에 대한 민변 참관거부를 철회하라. http://minbyun.or.kr/?p=28712

더불어 론스타와의 ISD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아부다비 석유투자공사에 의한 ISD 제기가 알려지면서 민변 국제통상위는 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을 공격하는 ISD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을 공격하는 국제중재회부제 폐지하라. http://minbyun.or.kr/?p=28744

 

 

이후 6월 중 후순부터 론스타와 한국정부간의 ISD 2차 심리가 워싱턴 ISCID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다시 한번 심리 방청을 요청하며 국민들의 기본적 알권리 보장과 심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동화 간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아부다비 석유투자공사 ISD 제기 관련 기자회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