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노동위논평]쌍용차의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가 국정조사 발목잡기용 방편이 되어서는 안된다 [논평] 쌍용자동차의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가 국정조사 발목잡기용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1. 10.) 쌍용자동차 이유일 대표이사와 김규한 기업노조위원장은 경기 평택공장 본관에서 “무급휴직자 455명이 오는 3월 1일자로 일괄 복직한다”며 무급휴직자 […] 2013-01-11 120
성명·논평·자료 [여성위논평]성매매, 자발/비자발의 논의를 넘어 성매수 처벌 강화로 [논평] 성매매, 자발/비자발의 논의를 넘어 성매수 처벌 강화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2. 12. 1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하였다. 법원이 […] 2013-01-11 157
성명·논평 [성명서] 현대자동차의 농성장 철거 시도, 형평성을 상실한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집행을 중단하라. [성명서] 현대자동차의 농성장 철거 시도, 형평성을 상실한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집행을 중단하라. 지난 8일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용역경비 100여명을 이끌고 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주차장 송전철탑 주변에 […] 2013-01-10 187
회원공지 2013 눈꽃산행 안내 및 참가자 모집_1. 19.(토) 축령산 민변 2013 눈꽃산행 안내 및 참가자 모집 축령산(경기도 가평소재) 1월 19일(토) 아침 8시 출발 [사진설명] 윗 사진 2010년 계방산 […] 2013-01-03 247
공지사항 2013 눈꽃산행 안내 및 참가자 모집_1. 19.(토) 축령산 민변 2013 눈꽃산행 안내 및 참가자 모집 축령산(경기도 가평소재) 1월 19일(토) 아침 8시 출발 [사진설명]맨 윗 사진 2010년 […] 2013-01-03 186
민변 뉴스 [오늘도 민변은] 송년회 사진 스케치 ● 사진으로 보는 2012 민변 송년회 지난 12월 20일 6시, 교대 사거리 큐브 아고라에서 2012 민변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일에 진행된 이번 송년회는 예년과 비슷하게 80여 명의 회원 여러분들이 […] 2013-01-03 196
민변 뉴스 [오늘도 민변은] 위원회 송년회들 사진 스케치 ● 사진으로 보는 민변 위원회 송년회 2012년을 보내는 민변 13개 위원회들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위원회들의 특성에 맞게 게임, 와인파티, 선물 나눔 등 다양하게 진행된 위원회 송년회는 2012년 한해를 열정적으로 […] 2013-01-03 21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2년 민변 9기 인턴 송년회 스케치 2012년 민변 9기 인턴 송년회 스케치 글_ 9기 인턴 신효근 피자, 치킨으로 워밍 업! 12월 21일은 민변 9기 인턴들의 송년회가 있었다. 기존에는 홈커밍데이 형식으로 이전 기수들도 함께 참여했었지만 이번에는 […] 2013-01-03 226
민변 뉴스 [민변 서평] 법조의 동굴 속으로 던지는 돌직구! – 민변의 ‘민변’ 쓴 책,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 민경한 변호사 作 법조의 동굴 속으로 던지는 돌직구! – 민변의 ‘민변’이 쓴 책,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 – 글_ 좌세준 회원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 민경한. 나래짓(2012) 민경한 변호사의 별명은 ‘민변의 민변’이다. 1990년 […] 2013-01-03 120
성명·논평·자료 [논 평]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을 더욱 추악하게 할 뿐이다. [논 평]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을 더욱 추악하게 할 뿐이다. 지난 해 28일, 재심(再審)사건에서 무죄구형을 한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한다. 이 […] 2013-01-03 147
민변 뉴스 [민변 신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주영 회장 신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신년사 회장 장주영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민변의 위원회와 지부는 열성적인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 2013-01-03 197
공지사항 2013. 1. 7(월) 19:00 둥지의 철학. 박이문. 생각의 나무(2010) /철학의 흔적들. 박이문. 소나무(2012) 2013년 새해, 다시 시작하는 공부모임에서 만납시다. 「인간은 땅 위에 살면서도 하늘 위의 일을 생각하며, 한 줄기 갈대, 또는 하나의 모래알처럼 보잘 것 없는 존재이면서도 무한과 영원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 2013-01-02 250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델리, 22분에 한 번씩 강간이 발생하는 도시 : 사형제가 해답인가? 델리, 22분에 한 번씩 강간이 발생하는 도시: 사형제가 해답인가 글_ 9기 인턴 양영민 지난 2012년 12월 16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발생했던 강간 사건은 인도 전역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23세의 대학생 […] 2012-12-27 532
성명·논평·자료 [논 평]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논 평]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사후매수죄 조항은 이른바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적용되기 […] 2012-12-27 151
성명·논평 [취재요청] 12월 27일(목),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노동자 살인, 노조탄압 규탄 및 노동정책 전환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안내 [취재요청] 12월 27일(목),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노동자 살인, 노조탄압 규탄 및 노조법 개정과 노동정책 전환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2. 12. 27.(목) 14시 (오후2시) □ 장소 : […] 2012-12-26 17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주식회사 만도의 통상임금 소 취하 종용 및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주식회사 만도의 통상임금 소 취하 종용 및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 2012-12-24 206
자료집 [자료집]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 일시 및 장소: 2012. 12. 11.(화) 9시~18시 / 변호사교육문화관–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자료집 첨부 2012-12-17 467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그녀의 묘비명 ‘웃기고 자빠졌네’ – 코미디언 김미화 인터뷰 그녀의 묘비명 “웃기고 자빠졌네” – 코미디언 김미화 인터뷰 – 인터뷰_이재정 변호사 정리, 사진_출판홍보팀 9기 인턴 이경빈, 박진선 그녀의 삶을 담은 책이 발간되었다. 피식 웃으면서도, 비속어 표현에 당황한 이가 많다. […] 2012-12-14 41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세미나 후기 및 오사카 견문록 – 이정환, 성춘일 변호사 [민변의 활동] 제15회 민변 노동위원회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세미나 후기 이정환 변호사 오사카에 도착한 다음날(2일차). 오늘은 세미나가 있는 날이다. 12시에 로비에 모여 출발하기로 하였는데, 다들 산책 등으로 출발시간이 좀 늦었다. […] 2012-12-14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