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검사의 위법수사 더이상 방치 못한다 “형사소송법개정 촉구 성명 발표해” 제이유 그룹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의위법한 수사관행이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한 검사는 ‘검사생활 동안 이렇게 부끄러운 경우는 없었다’면서 한탄하였다고 한다. […] 2007-02-09 146
자료집 이주노조 설립 관련 판결(고법, 07년 2월 1일) 07년 2월 1일,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조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음. 판결문 첨부. 2007-02-01 75
공지사항 [공지] 민변 1월 월례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원 간 결속력 강화와 소통을 위해 매달‘월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례회는 1월 29일(월) 저녁 7시에 민변 사무실에서 진행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2007-01-26 50
공지사항 [재공지] 민변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7-01-09 114
자료집 [기자회견]국정원 ‘간첩 의혹사건’ 보도행태에 대한 제 언론단체 입장 국정원 ‘간첩 의혹사건’ 보도행태에 대한 제 언론단체 입장 – 공안정국과 냉전을 부추기는 선동적 보도 중단하라! □ 일시 : 2006년 11월 3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달개비(구 느티나무 […] 2007-01-05 141
공지사항 [채용공지] 민변 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6-12-28 118
공지사항 2007년 민변 신년 하례식 안내 2007년 민변 신년 하례식 안내 2007년 민변의 새 날을 여는 ‘민변 신년하례식’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07년 1월 2일(화) 15:00 * 장소 : 민변 사무실 처음으로 […] 2006-12-26 56
자료집 [정책포험]용합시대 방송공공서비스와 MMS 정책포험 -용합시대 방송공공서비스와 MMS 일시 : 2006년 9월 28일(목) 저녁 7시 장소 : 한백교회(민언련 사무실 앞건물) 사회: 정연구(민언련 정책위원장) 발제 : 신태섭대표 및 김재영,김서중,한상혁정책위원 2006-12-15 127
자료집 [심포지엄]한미 간 언론정보교류 시스템의 현황과 개선 방향 <국제 심포지움> 한미 간 언론정보교류 시스템의 현황과 개선 방향 ■ 일 시 : 2006년 9월 18일 오후 1시~6시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2006-12-15 126
공지사항 2006 인권보고대회 결의문 – 2006 인권보고대회 결의문 – 우리 인권보고대회 참가자 일동은 세계인권선언 58주년을 맞아 “200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올 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통합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 2006-12-11 60
자료집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un.html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관련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un.html 2006-12-08 135
성명·논평 2006 한국인권보고대회 문서번호 : 06-12-사무-06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참 조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김낙준 간사) 제 목 : 2006 한국인권보고대회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전송일자 : 2006. […] 2006-12-07 116
공지사항 2006 민변 회원 송년회 안내 “2006 민변 회원 송년회 안내” 회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녹이는 하루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구요,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란, 2006 독일 월드컵에서 […] 2006-11-15 107
성명·논평 피의자신문중 변호사 퇴거조치 규탄한다 “피의자 신문에 참여 중인 변호사에 대한 물리력 행사, 강제퇴거조치 규탄 성명 발표해” 우리는, 지난 8일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던 일명 ‘일심회’ 사건 피의자들의 변호인이, 신문 참여 도중 변호권을 제한받고 강제로 […] 2006-11-15 107
공지사항 [토론회]과거청산활동의 현황점검및 실천적 대안마련을위한 토론회 1.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정부위원회와 민간단체,전문가들이 한자리에모여 그간의 과거사활동을 점검하고 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과 그 실천을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3.오는11월 20일(월),21일(화)에 건국대법학도서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과거청산활동의 현황점검및 실천적 대안마련을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2006-11-15 109
공지사항 [공지]11월 월례회 “취재현장에서 직접보고 느낀 FTA의 문제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원 간 결속력 강화와 소통을 위해 매달‘월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6년 11월 월례회는 “취재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FTA의 문제점 – 남미 사례와 소고기 […] 2006-11-13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