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는 2022. 2. 22. 행정안전부가 검찰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구의 명칭과 무관하게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맞추어 정보 기능을 축소하고 분산시키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칸막이 역할을 할 별도의 회의가 어떻게 구성될지 알 수 없고, 폐쇄적으로 운영될 위험 요소가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찰청_사무기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