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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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교육위원회 의견서] 학원 등의 학교급을 넘어선 선행 사교육 상품 규제의 위헌성 검토  2024-08-21
의견서 [디정위][공동 의견서]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024-07-01
의견서 [국제인권네트워크][의견서]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에 대한 국제인권네트워크 의견 2024-01-2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10-0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08-22
의견서 [사법센터][의견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2022-02-24
성명·논평 [보도자료]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 – 민변 아동위, 정치하는 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아동인권단체 2021-12-23
의견서 [미군위 의견서]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2021-08-11
의견서 [민변 소수자위][의견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2021-07-19
의견서 [공동 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020-08-27
의견서 [민변][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2020-02-03
의견서 [공동 의견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2019-12-23
의견서 [공동][민변 참여연대]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2019-04-24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2019-04-22
의견서 [아동위]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9-04-01
의견서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3대 개혁 과제 제안 2019-01-16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보도자료] 안희정 전 지사 형사 항소심 의견서 제출 2018-11-23
의견서 [국제연대위][질의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아 대사 전쟁범죄 연루 혐의 관련 2018-08-29
의견서 [교육청소년위][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2018-07-31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 언론브리핑 (의견서 첨부)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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