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즉각 채택하라
[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즉각 채택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국회 환노위‘)가 23명의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증인 채택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라는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의 이주화‘ 가 만들어낸 최악의 집단 사망 사고였다. 그러나 참사 발생 1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측은 유가족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제대로 된 공식 사과조차 한 바 없으며, 유가족들과 대책위는 아직도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다.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가 확정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에 이르는 명단에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 책임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대표이사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환노위가 박순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박순관 대표이사는 모기업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두 개 회사의 대표를 겸임하며 실질적으로 아리셀을 에스코넥의 한 부서처럼 운영해 왔다. 박순관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고, 현재 에스코넥의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최근 아리셀 제품에 대한 군납비리와 관련해 에스코넥 임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러한 중대한 혐의들에 대해 국회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노위가 정치적 계산으로 박순관 대표이사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은 23명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처사다.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중요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주노동자의 안전이 소홀히 다뤄지는 현실, 기업의 이윤 추구가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시 되는 왜곡된 가치관, 그리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이 총체적으로 빚어낸 참사다.
국회는 이번 참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순관 대표이사의 증인 채택은 그 첫걸음이다. 다시 한 번 국회 환노위가 박순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이번 참사 피해 가족들의 정당한 요구에 연대하고,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0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