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엄중히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 … 더보기

[성 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2018년 … 더보기

[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2. … 더보기

[논 평]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법무부가 16일 언론 기관이 아닌데도 보도를 가장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 더보기

[성 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 더보기

  [성 명] 보육은 배제될 수 없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보육, 장기요양, 장애재활 … 더보기

  [논 평]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 그 역시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   … 더보기

취 재 요 청 서 발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더보기

[보 도 자 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개혁TF’ 출범   – 퇴직자들에 대한 불법취업 혐의로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 더보기

[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 더보기

[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오늘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 더보기

[논 평]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촉구한다   계속되는 괴롭힘소송   강정,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세월호 범국민대회, 민주노총 … 더보기

[논 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 더보기

보도자료  사법농단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 더보기

[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1.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