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법무부는 신속히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하고, 국회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 10.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지위에 있었던 강용주씨에 … 더보기

  2018 정기국회가 예산안 의결과 함께 종료되었다. 안타깝게도 2018 정기국회 역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위한 주요한 개혁입법과제는 상당수 미완의 과제로 … 더보기

[공동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 더보기

  보 도 자 료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2배 인상‘을 요구하는 … 더보기

[논 평] 법원은 진정 ‘임종헌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인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법원이 오늘(12/7) 새벽, … 더보기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 더보기

[성명] 재심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재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고 필요적 형집행정지를 신속히 도입하라     … 더보기

  * 2018. 12. 3.(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진행된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때,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의 의미를 담아 참가자들이 앞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 더보기

[보도자료]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 더보기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요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 해외식당 … 더보기

[공동 취재요청]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18. 12. 04.(화) 오전 11:00, 헌법재판소 … 더보기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회의원 이용득 의원실(02-784-1730) 국회의원 이정미 의원실(02-784-4591) 민변 노동위원회(02-522-7284) … 더보기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 ‘난민 인권‘과 ’평화와 인권‘에 대해 … 더보기

[성명] 국가보안법 70년, 평화통일시대를 맞아 반인권적 악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어느덧 70년에 이르렀다. 사람이라면 칠순을 맞아 경사스러운 … 더보기

[성명]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2018. 11. 29.)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