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소속 서울의료원의 간호사였던 고 … 더보기

  [성 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모임은 지난 2월 … 더보기

[공동 취재요청]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2.12 (화) 11:00, 국회 정문 앞-  … 더보기

[입 장 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 더보기

  [공동논평]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4대강, 경인운하 등 불필요한 혈세 낭비 초래한 토건 SOC 남발 우려  … 더보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더보기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 더보기

[논 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관사찰 및 … 더보기

[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더보기

[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1. 대법원은 2019. 1. 17. 2011년 … 더보기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 1. 25. 금요일 오후 2시 / … 더보기

[논 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 1. … 더보기

[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 … 더보기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담 당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더보기

[논 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 지회장은 스타플렉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