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 더보기

[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일시 : 9월 24일(목) 오후 … 더보기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민변 사법센터(담당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에서는 그동안 … 더보기

[보도자료] 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 더보기

[논평] 사드배치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성주 … 더보기

[성명] ‘‘조선학교 헤이트스피치 사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   1. … 더보기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 더보기

[국제연대위][공동성명] Global call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s on China An … 더보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 더보기

[성명]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1. … 더보기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5차 변론기일을 … 더보기

  2020년 9월 8일자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4년 양승태 … 더보기

[공동 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 더보기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 더보기

  More than 500 human rights advocates sign statement calling for a … 더보기

[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 더보기

  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 더보기

[공동성명]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책임과 본분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 더보기

[공동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 더보기

  수 신 각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