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는 9월20일(목) 어제 총 73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우리모임은 … 더보기

  [논 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18. 9. 20.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 더보기

[성 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 더보기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더보기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더보기

[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 더보기

[논 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원회’)는 9. 13.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하여 … 더보기

[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 더보기

  이슈페이퍼(16)_서기호_전_판사_연임거부처분_취소소송_재판개입

  [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 더보기

[성 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이들의 처우와 고용불안 등을 … 더보기

[논평] ‘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2018. 9. 6. 14:00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 … 더보기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1.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 더보기

[취재요청]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끝에 2018. … 더보기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