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 더보기

2016년 6월 28일

[논평]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 더보기

2016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