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오신환 의원 발언에 대한 논평-새누리당 의원은 초헌법적 기관인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북한 … 더보기

[성명] 통일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인가   통일부는 그제(28일)자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사건 변호인단에 공문을 보내왔다. 변호인단이 북한 가족들로부터 … 더보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 더보기

[논평] 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더보기

[민변][성명]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 더보기

[민변][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   1. 지난 23일, 건물 외벽에 붙은 에어컨 … 더보기

환경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16. 6 16. 민변이 당사자로서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 더보기

[민변][공동 취재요청서]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및 초청행사 공동주최단체 … 더보기

[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관련 국가정보원장 고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 더보기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