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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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 12. 4.(화) 11:00,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브리핑 일시 … 더보기

2018년 12월 3일

[보도협조요청][노동위]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 2018. 12. 5.(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더보기

2018년 12월 3일

[민변, 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 더보기

2018년 11월 30일

[통일위][성명] 국가보안법 70년, 평화통일시대를 맞아 반인권적 악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성명] 국가보안법 70년, 평화통일시대를 맞아 반인권적 악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 더보기

2018년 11월 30일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 더보기

2018년 11월 29일

[민변 여성위][보도자료] 안희정 전 지사 형사 항소심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안희정 전 지사 형사 항소심 의견서 제출   서울고등법원은 2018. … 더보기

2018년 11월 23일

[공동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감넷, 국회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 … 더보기

2018년 11월 23일

[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공동토론회 개최

[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 더보기

2018년 11월 21일

[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 더보기

2018년 11월 20일

[민변 디지털정보위]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공동 취재요청서]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개최 안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 더보기

2018년 11월 20일

[성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성 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지난 … 더보기

2018년 11월 20일

[사법농단 TF] [성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성 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 더보기

2018년 11월 15일

[노동위][성명] 문재인 정부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성 명] 문재인 정부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 더보기

2018년 11월 14일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규탄 기자회견 / 2018. 11. 14. (수) 오전 11시, 국회 앞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더보기

2018년 11월 13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경찰 내부감찰 목적 위법한 CCTV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보도자료] 경찰 내부감찰 목적 위법한 CCTV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 민주언론을 … 더보기

2018년 11월 8일

[노동위][성명]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성명]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더보기

2018년 11월 7일

[공익인권변론센터] [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만에 재심청구

  [보도자료] 혼잣말을 이유로 불법체포 되어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 46년 … 더보기

2018년 11월 6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취재요청]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더보기

2018년 11월 5일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소송 제기

[보도자료] 민변, 대한민국 정부가 ISDS에서 패한 첫 사건, 다야니가(家) 6인에게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문의 … 더보기

2018년 11월 2일

[노동위][논평] 삼성전자 직업병 최종 중재판정을 환영한다 -직업병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논 평] 삼성전자 직업병 최종 중재판정을 환영한다 -직업병 피해에 대한 책임을 … 더보기

2018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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