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 더보기

[논 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오늘(2. 3.) 2013년 철도노조 파업 … 더보기

[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더보기

[성명]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TA 불평등 조항 폐기를 요구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 더보기

[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 더보기

[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 및 연구학교 … 더보기

[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1월 20일, 한국 내 … 더보기

[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 더보기

[논 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016. 1. 12.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서비스기사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내지 … 더보기

[보도자료] “유전무죄, 재벌앞에 무릎꿇은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 더보기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일시: 2017. 1. 19.(목) 오전 11시 장소: 민주사회를 … 더보기

[성명] 법 앞에 예외 없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지난 1. 17.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 더보기

[성명] ‘사드 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최근 대선 … 더보기

[성명] 특검은 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 더보기

[논평] 법원의 편찬심의위원명단공개판결을 환영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1. 11.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