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과는 없고, 권력유지를 선포한 대통령,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 비상계엄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되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으로 축소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이 시국을 야기한 당과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권력유지를 선포했다. 책임인정과 재발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의 힘은 이번 담화를 빌미로 임기단축 개헌 등의 고려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말고, 헌법파괴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

2024. 1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M20241207_[민변 성명] 사과는 없고, 권력유지를 선포한 대통령,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