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경찰에게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공문발송

2024-12-06 166


[공지]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경찰에게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공문발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024. 12. 6. 서울특별시경찰청, 영등포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행정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특위는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일 예정인 현재의 상황에서 시민들의 발적·긴급·야간집회는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에 해당하므로 귀 기관에게 해산, 제지 등의 공권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철제펜스 등의 설치 최소화 및 안전한 집회 및 시위 개최를 위한 차선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특위는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하여 2024. 12. 6. – 7. 양일간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뵙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첨부파일

공문_0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