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손준성 검사 항소심 무죄 판결, 검찰·사법개혁이 절실하다

1.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하여 유죄 판결이 나온 첫 사건으로, 검찰의 정치개입과 권한 남묭이 확인된 최근 대표 사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검찰·사법개혁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2. 이 사건의 피고인 손준성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총선 직전 당시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파일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하며 고발을 사주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손준성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2고합326 판결).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것이다. 

3. 오늘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인정한 손준성 검사 – 김웅 – 조성은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사실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압수 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문제로 다수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며 특정 정당에 유리한 정치적 개입을 시도한 점은 명백히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검찰·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수처의 기소와 1심 유죄 판결이 이러한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무죄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조직이 국민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4. ‘고발사주’ 사건은 한국 사회가 검찰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바로잡아 공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였다. 이번 판결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무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개혁 논의가 후퇴하거나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국회는 더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검찰의 정치 개입과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2024. 12.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