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인터뷰] 홍준표 시장… 보고 있나?
대구지부 대구문화방송 사건 TF 인터뷰
– 인터뷰어: 임한결 (편집: 임한결, 허진선)
2024 민변 총회에서 모범모임상을 수상한 강수영, 김무락(이상 법무법인 맑은뜻), 김영민(법무법인 새반석), 최지연(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등 민변 대구지부 인권센터 대구문화방송 사건 TF팀을 인터뷰했습니다.
모범모임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 예상하셨는지요?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김영민: 이 정도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하하. 전국적으로도 좀 이슈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 총회에서 보면 TF팀 상을 줄 때 대구가 한동대 사건 그리고 이슬람 사원 사건 등 주기적으로 좀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수영: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수상의 기회를 주신 홍준표 대구시장님께 영광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 5월, 대구지부 인권센터의 대구문화방송사건 TF는 민변 정기총회에서 모범모임상을 수상하였다.
문제된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거부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수영: 지금 대구 경북의 초미의 관심사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입니다.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 MBC가 이 문제를 보도했다가 생긴 문제인데요.
요지는 지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류공항으로서 기능하려면 활주로 길이가 3,800m가 넘어가야 무거운 비행기도 뜰 수가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되고 국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처음 발의했던 특별법 법안에는 실질적 중추공항이라든지 활주로 길이 3,800m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있었다가 실제 통과된 특별법에는 그게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빠져버린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논평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대구MBC에서 방송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바로 다음 날 이제 홍 시장이 화가 나 대구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홍 시장은 이 형사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구 MBC에 대한 모든 취재와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대구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 출연기관, 공기업, 공공기관들 모두에 대해서도요. 그 결과 대구 MBC는 8~9개월여 간 대구광역시 내 청사에 아예 출입하지 못했고, 전화 인터뷰도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하기관 대구 소방서 같은 경우 여름철 온열질환 환자의 현황과 통계를 요청했습니다. 예전에는 잘 보내주시던 소방서들이 “죄송합니다. 대구 MBC는 안 돼요. 시장님 방침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취지로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지역에 있는 작은 공원마저도 공원 관리에 대한 취재를 하려고 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MBC는 촬영 못한다고 거부하는 사태가 장기간 이어졌던 것이죠.
사실 홍 시장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압용으로 진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고발 사건 대응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또는 수사 과정에서 언급할만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무락: 제가 피고발인 중에 한 명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입회를 했었는데 경찰 담당 수사관조차도 이게 과연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조차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형식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측면이었고 제일 어려웠던 점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시간 자체… 그런 것밖에는 없었습니다(웃음).
최지연: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그때도 MBC에서 대구시의 적극적이지 않은 대처 때문에 확산된 게 아니냐는 취지의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도 MBC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다들 아실 텐데 의견 표명이라든가 사실 적시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이용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수영: 이런 게 명예훼손이 되면 홍 시장님도 유시민하고 1대1 토론하면서 ‘정치 초보 대통령 뽑았어요’ 이렇게 논평했는데 그럼 출연자들 PD들 전부 다 그냥 대통령 명예훼손 성립하는 거냐 이런 취지로 의견서를 냈기도 했지요.
2023년 7월, 대구MBC는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출처: 대구MBC
취재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은 법적으로 다툴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자유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판례를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이 판결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수영: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사례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건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선례를 찾으려고 무척 노력했고 우리 민변 본부에도 제가 연락을 올렸고 아카이브도 다 뒤져봤는데, 결정이 명시적으로 난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는 민사 가처분이 인용된 선례가 하나도 없어서 어려웠어요.
결국 취재 거부를 지시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홍 시장이 주장하는 취재 거부의 자유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로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취재 거부 특히 MBC에 대해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들이 좀 간단하게 논평을 해주실 수 있는지
김영민: 언론과의 대화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상대로 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화를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조인들 증인 신청해 보면 알잖아요. 불리하거나 이러면은 안 나오죠.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이제 이상한 소리하고 거짓말하다 보면 계속 꼬이니까 딴 곳으로 흐르고 그러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무능을 떠나 또 위법한 것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영: 또 저희가 지역 언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수입원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광고주가 될 만한 기업조차 많지 않은 현실이거든요. 이 지역 언론의 주요한 재원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광고, 사업용역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일률적으로 취재 거부를 하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은 그 밑에 있는 많은 영세한 신문사들은 모두 겁을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안은 지역에서 초유의 일인데도 지역 언론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늘 대구 민변 변호사님들을 특별히 모신 만큼 혹시 대구 지역에 회원들이 주목해야 될 인권 이슈나 사건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홍준표 시장이 대구 동대구역하고 대구의 대표도서관 앞에 박정희 동상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어떤 여론 수렴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형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독재 시절 때 직접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도 계십니다. 대구의 시민단체들이 다 모여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무락: 그리고 사법 살인이라고 명명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경주대학교 출신이고 그 피해자 선생의 가족들이 아직 대구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이라는 곳은 대구의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한다는 것은 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는 인권 침해입니다.
강수영: 그리고 지금 하나 조금 대규모 사건이 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대구에 시립희망원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유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마치 부산 형제복지원 같은 그런 비슷한 사건이 대구에서도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했던 대형 인권 침해 사건이고 지역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관련자들은 처벌이 되기도 했지만 피해를 봤던 사람들의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료들에게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요.
김영민: 사실은 제가 여기 전 지부장이었어요. 어쩌다보니 고발 사건에 참여하면서 큰 도움은 못 되고 정말 숟가락만 얹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번에 몸이 아파 총회를 결석해서 상도 못 보고 오늘 처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부상으로 회식비도 나왔던데 제가 여기 보태가지고 우리 동료들한테 회 한 번 사겠습니다!
인터뷰 내내 변호사님들의 우애와 케미가 넘쳤습니다. 지면상 내용을 모두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대구의 뜨거운 더위와 비례한 열정을 느꼈던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대구지부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