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 검찰은 오늘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담당PD 4명과 작가 1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 2009-06-20 83
성명·논평 [성명]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 [논 평] 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 검찰은 오늘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업무를 […] 2009-06-18 149
민변 뉴스 긴급조치 제2차 재심 청구소송관련 기자회견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벌하라 <긴급조치 제2차 재심 청구소송관련 기자회견> – 일시 2009. 6.16(화) 14:00– 장소 민변 회의실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개회 및 참석자 소개/조영선 변호사(사회, 긴급조치사건 변호인단 간사) ◈ […] 2009-06-17 132
민변 뉴스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이행방안 관련 외교부에 공개 질의 1. 참여연대, 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늘(6/12) 외교통상부에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일정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들 단체는 “UPR의 권고사항은 우리나라의 […] 2009-06-17 155
공지사항 6. 26.(금) 19:00 워싱턴포스트 만들기 6. 26. 공부모임에서는 미국 최고의 유력지 중 하나인 <워싱턴포스트>에 관한 책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6월 국회가 열린다면 최대 쟁점은 미디어 관련법의 통과 여부입니다.국가권력과 언론에 관한 일화를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적의 […] 2009-06-15 13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이행관련 외교부에 공개질의 보도자료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이행방안 관련 외교부에 공개 질의 1. 참여연대, 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늘(6/12) 외교통상부에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 2009-06-12 110
민변 뉴스 6.10 범국민 대회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한 민변회원들> 6월 10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및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국민 문화제에 민변 35명의 회원과 9명의 인턴이 함께 […] 2009-06-11 90
민변 뉴스 PSI 전면 참여조치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가 결국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이유로 26일 오늘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PSI 전면 참여 선언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를 나포할 수 있다는 […] 2009-06-11 81
민변 뉴스 삼성 눈치보기로 감독 책임 내던진 금융위원회 1.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 현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차명비자금 관리를 주도한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어제(3일),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재벌 총수 일가의 세금포탈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대 범죄를 […] 2009-06-11 154
민변 뉴스 생태산행에 초대합니다 (7.11 토) 생태산행에의 초대 및 신청자 모집 지난 1월에 많은 회원들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태백산 눈꽃 산행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 때 야생화 산행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야생화가 한창일 […] 2009-06-11 136
민변 뉴스 5월 인턴 월례회 후기 5월 인턴 월례회 후기 어떠한 금지나 인센티브 없이도, 인간 행동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힘이자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힘 ‘넛지’ 이번 5월 인턴 월례회에서는 ‘넛지’ […] 2009-06-11 84
민변 뉴스 노동위원회 & 환경위원회 활동보고 1. 노동위원회 활동보고 촛불의 트라우마에 휩싸인 정부 아래서, 지난봄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노동계의 현실을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 17일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큰 […] 2009-06-11 80
민변 뉴스 [지리산 산행 후기] 드디어 지리산 주능선 종주 * 지리산을 찾은 지 네 번째 대한민국에서 산을 올라갔다고 말하려면, 극기의 체험을 했다고 말하려면, 산세(山勢)의 웅장함을 맛보았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갔다 와야 하는 코스가 바로 지리산 종주다. 벼르고 벼르던 지리산 주능선 […] 2009-06-11 174
민변 뉴스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철회하라 6월 8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 개정안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 […] 2009-06-10 134
민변 뉴스 [노무현 대통령 추도사] 노무현을 보내며… 오늘은 그의 국민장이 거행되는 날이다. 지금 경복궁 장례식장에서는 국민들과의 마지막 이별을 하기 위하여 국민장이 거행되고 있다. 생각하여보면, 그는 자기자신만을 살아온 치열한 사람인 것 같다. 그의 죽음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 2009-06-10 173
민변 뉴스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시국선언 ■ 일시: 2009. 6. 10.(수) 10시30분 ■ 장소: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1층 세미나실 시국선언 경과 보고 1. 추진배경 우리는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많은 […] 2009-06-10 341
민변 뉴스 비정규직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과 1인 시위 지난 4월 27일부터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법‧최저임금법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은 국회 계류 중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가들의 하루 릴레이 단식과 국회 […] 2009-06-10 155
민변 뉴스 제22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6.27~6.28 경북 간디문화센터) 제22차 정기총회가 6.27(토)~6.28(일) 경북 간디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참석여부, 교통편, 식사 및, 가족 동반 여부를 6. 12(금)까지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2009-06-10 110
민변 뉴스 민변의 새 가족, 류제성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류제성 변호사님께서 6월1일부터 민변 사무국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송상교, 서선영 변호사님 두분이 상근변호사로 계셨는데, 류제성 변호사님의 합류로 민변 사무실이 더 든든해진 느낌입니다. 류제성 변호사님의 인사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 2009-06-10 198
민변 뉴스 용산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1. 들어가며 6월입니다.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의 세입자 등 6명의 삶을 앗아간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 덧 5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 사고로 희생된 세입자 등의 유족들은 아직까지도 […] 2009-06-10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