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11]군부재자 투표 부정을 고발한, 시대의 양심 『이지문 중위』(3)-안상운 변호사

<이전 호에 이어 계속> 파행으로 시작하여 파탄으로 끝난 구속적부심사 재판 당시 군사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은 흔치 않았다. 9사단 군사법원측은 구속적부심사 재판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군 측은 허둥지둥했고 절차도 졸렬하게 […]

2014-04-18 985

성명·논평·자료

[민생위] [논평] 무조건적 PAY GO원칙 도입보다는, 재정악화 원인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인식변화를 촉구한다.

[논 평] 무조건적 PAY GO원칙 도입보다는, 재정악화 원인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정부가 2014. 4. 15.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한 마디로 “지출을 늘리지 […]

2014-04-17 337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찰 수사 결과 발표 규탄 및 민변 대응 고발 기자회견 (고발장 첨부)

문서번호 : 14-04-사무-02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수사결과 […]

2014-04-15 655

성명·논평·자료

[논 평] 부실하고 왜곡된 검찰의 증거조작 수사 결과 발표

[논 평] 부실하고 왜곡된 검찰의 증거조작 수사 결과 발표 오늘 검찰은 ‘화교 간첩 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수사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

2014-04-14 876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4. 14.(월) 오후 5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서울시 […]

2014-04-14 773

성명·논평

[취재요청]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전송일자 : 2014년 4월 14일 전송매수 : […]

2014-04-14 226

공지사항

[27차 총회]민변 27차 총회 참가신청 및 가족방 신청안내

27차 민변 정기총회 공지 및 참가신청안내 * 일시: 2014. 5. 24.(토)~25.(일) * 장소: 천안 상록리조트(https://www.sangnokresort.co.kr) 민변 회원행사인 가장 큰 행사인 27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과 장소가 상기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장소인 […]

2014-04-11 687

성명·논평

[보도자료] 이른바“왕재산”사건 변호인단, 조선일보 3. 20.자 양상훈 칼럼에 답한다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이른바 “왕재산”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조선일보 3. 20. 자 양상훈 칼럼에 답한다. 전송일자 : 2014년 4월 9일 전송매수 : 총 6매 [보도자료] 이른바“왕재산”사건 변호인단 조선일보 3. 20.자 […]

2014-04-09 729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고소인 보충진술 의견서 제출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고소인 보충진술 의견서 제출 전송일자 : 2014년 4월 7일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고소인 보충진술 […]

2014-04-07 51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민변 사법위원회 엠티(M.T.)를 다녀오다

민변 사법위원회 엠티(M.T.)를 다녀오다 글_ 김종주 변호사 음. 민변에 가입한 지 2주 정도 된 새내기로서 첫 엠티, 그것도 ‘사법위 역사상 20년만의 첫 엠티’라는 이번 엠티를 내 어찌 놓칠 수 […]

2014-04-04 85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녀와서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녀와서 글_ 김진 변호사 (국제연대위원회 ) 2014년 3월 8일, 민변 국제연대위의 이동화 간사님과 저, 민변과 대한변협에서 활동하시는 민경한 변호사님, 황필규 변호사님, 장영석 변호사님, 그리고 참여연대의 백가윤 간사님 […]

2014-04-04 648

민변 뉴스

[오늘의 민변]제3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후기

제3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후기 글_ 주인호 특별회원 제3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이 지난 3월 29일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실무교육은 3월 11일부터 3주 동안, 주 2회 또는 주 3회에 […]

2014-04-04 605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10]군부재자 투표 부정을 고발한, 시대의 양심 『이지문 중위』(2)-안상운 변호사

<이전 호에 이어 계속> 국방부의 무책임한 선거부정 부인 발표 이지문 중위의 선거 부정 폭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진실을 규명하려거나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은 일치단결(?)하여 이지문 […]

2014-04-04 984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2014. 4. 4. 중앙합동신문센터 내부의 대언론공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2014. 4. 4. 중앙합동신문센터 내부의 대언론 공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4월 4일 전송매수 : 총3매 […]

2014-04-04 664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찰 수사팀 노정환 부장검사, 박영준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전달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검찰 수사팀 노정환 부장검사, 박영준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전달 전송일자 : 2014년 4월 2일 전송매수 : 총1매 [보도자료] […]

2014-04-02 456

성명·논평

[보도자료] 현 시기 남북갈등과 군사적 긴장고조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호 : 14-04-미군문제연구위/통일위-01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yhjang@minbyun.or.kr) 제 목 : [보도자료] 현 시기 남북갈등과 군사적 긴장고조를 […]

2014-04-02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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