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 토론회 참석 후기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 참석 후기 글_ 9기 인턴 유현민 지난 11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있었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를 참석하였다. 남윤인순, […] 2012-11-29 160
성명·논평·자료 [논평] 새누리당 긴급조치 법률안은 무용한 것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긴급조치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논평 [논평] 새누리당 긴급조치 법률안은 무용한 것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의원 등 21명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 […] 2012-11-29 139
성명·논평 [성명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상임위 날치기 처리,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성명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상임위 날치기 처리,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어제 새누리당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어 제주해군기지 예산 2천 10억원을 원안대로 단독 날치기통과시켰다. 시작부터가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일방적, 비민주적인 과정이었다는 점은 […] 2012-11-29 154
자료집 [자료집] 노동법원 도입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 2012. 11. 28.(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회 최원식 의원실, 민변 공동주최, ‘노동법원 도입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2012-11-29 38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11월 24일 9기 인턴 야유회 후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11월 24일 9기 인턴 야유회 후기 – 글_ 9기 인턴 정혜인 지난 11월 24일 토요일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인턴들의 야유회가 있었다. 오직 “야유회”만을 위해 결성된 […] 2012-11-28 169
자료집 [토론회자료집]이주민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_2012. 11. 23.(금) 오전 10시~12시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 토론회 * 일시: 2012. 11. 23.(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토론회 최종자료집_20121127.hwp 토론회 최종자료집_20121127.pdf 2012-11-27 289
성명·논평·자료 [논평] 성추행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죄 적용은 부당,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라 [ 논 평 ] 성추행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죄 적용은 부당,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라 검사가 수사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를 상대로 검사실에서 성추행을 하고, 이틀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 2012-11-27 13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가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다.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가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다.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금일 (2012. 11. 23.)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정보 […] 2012-11-23 134
자료집 [자료집] 제18대 대선 정책. 법안 의견서 제18대 대선 정책․법안 의견서 1. 사 법 Ⅰ. 검찰개혁 분야 Ⅱ. 법원개혁 분야 2. 노 동 Ⅰ. 근로기준법 분야 Ⅱ. 비정규직 노동법 분야 Ⅲ. 산업재해 관련 법 분야 Ⅳ. […] 2012-11-23 34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제18대 대선 정책ㆍ법안 의견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제18대 대선 정책ㆍ법안 의견서 발간 – 분야별 정당의 정책과 대선후보들의 공약 정리 – 19대 국회 관련 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 2012-11-23 137
성명·논평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를 이용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수 조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한국 […] 2012-11-23 130
성명·논평·자료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를 이용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수 조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 2012-11-23 115
의견서 [소수자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부양의무제, 최저생계비 등) 관련 의견서 문서번호 : 12-11-소수-01 수 신 :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유재중 의원, 이목희 의원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담당 : 이소아 변호사) 제 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2012-11-21 163
성명·논평·자료 [논평] 북한 게시글을 리트윗한 사건의 유죄 판결을 비판한다. [논평] 북한 게시글을 리트윗한 사건의 유죄 판결을 비판한다.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형사 3단독, 재판장 신진우)은 트위터상에서 북한의 인터넷사이트 글을 리트윗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12-11-21 113
공지사항 2012한국인권보고대회안내_12. 11.(화)/변호사교육문화관_신청서첨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12. 12. 11.(화) 9:00~18:00 ▸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1년부터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하고 […] 2012-11-19 121
공지사항 2012. 11. 26(월) 19:00 프란츠 카프카. 이주동 역. 솔(2006) / 프란츠 카프카. 한석종 역. 솔(2003) 늦가을 저녁, 카프카와 함께 산책을! 늦가을 오후는 스산합니다. 곧 첫 눈이 올 것 같습니다. 11월 마지막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과 <실종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자신의 […] 2012-11-16 186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인터뷰 MB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민변 인턴 인터뷰어(출판홍보팀 9기 이광훈, 이경빈, 박진선 인턴)이들은 최근 출간된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스토리플래너) 의 저자 구영식 기자(오마이뉴스)를 만났다. 젊음의 거리 홍대. 저녁나절 […] 2012-11-16 367
의견서 [정책 답변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정책질의서 답변서 – 박근혜 후보는 답하지 않음. 첨부한 자료와 같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0. 31.자 안철수 후보는 11. 10. 자 답변서입니다. 2012-11-15 21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개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개최 –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 등을 통해 본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글_ 9기 인턴 이광훈 13일(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 2012-11-15 18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HRBA2J-ASIA의 동북아시아 회의 및 훈련 참가 수기 HRBA2J-ASIA*의 동북아시아 회의 및 훈련 참가 수기 글_ 김기남 변호사 몽골어로 몽골은 용감한 민족의 나라라는 뜻이란다. 제주 조랑말과 비슷한 체형의 작은말을 타고 특별히 앞선 무기 없이도 인류역사상 가장 거대한 […] 2012-11-15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