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의 파업은 정당하며, (주) 현대자동차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 [성 명 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의 파업은 정당하며, (주)현대자동차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 1. (주)현대자동차의 계속적인 불법파견근로 사용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 2010-11-19 180
성명·논평 [논평]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논 평]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2010.11.18.) 서울행정법원(행정12부)은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대하여 청년유니온이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는바, 우리 모임은 […] 2010-11-18 152
성명·논평 [논평] 기무사 군수사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기무사 군수사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는 2009. 8. 5. 15:00경 평택역 앞 민주노총 주최의 민간인 집회를 촬영하고 있던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소속 신◯◯ […] 2010-11-18 147
성명·논평 [보도자료] 미군기지 택시 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미군기지 택시 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 출입권 및 통행권 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1. 일시 : 11월 17일(수) 오전 11시 2. 장소 : 민변 […] 2010-11-17 94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미군기지 택시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취재요청] 미군기지 택시 노동자들의 미합중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 출입권 및 통행권 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드림택시분회, 민주노동당 동두천시당,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2010. […] 2010-11-16 140
공지사항 [공지] 4대강 답사 참가자 모집 4대강 답사 참가자 모집 (11월 27일 07:30, 정곡빌딩 앞 출발) 안녕하십니까. 민변 사무처입니다. 4대강사업이 문제다. 4대강이 다 죽는다. 우리의 식수가 오염된다.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지만 실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 2010-11-15 101
민변 뉴스 [민변 소식] 4대강 답사 참가자 모집 4대강 답사 참가자 모집 (11월 27일 07:30, 정곡빌딩 앞 출발) 안녕하십니까. 민변 사무처입니다. 4대강사업이 문제다. 4대강이 다 죽는다. 우리의 식수가 오염된다.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지만 실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정말 […] 2010-11-15 12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오키나와 교류회 보고 오키나와 교류회 보고 올해로 4번 째를 맞이하였네요. 저는 2번 째 교류회 때부터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회 교류회 때 민변 미군위 변호사님들이 오키나와를 방문하고, 2회 오키나와 변호사님들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3회, 4회까지 진행이 […] 2010-11-15 71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유남영 변호사 인터뷰 유남영 변호사 인터뷰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임기를 2달 앞두고 사퇴의 뜻을 밝히신 유남영 변호사님께서 민변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돌아온 싱글“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 ‘변호사 유남영‘은 볼펜을 꾹꾹 눌러 민변 신입회원 […] 2010-11-15 28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원로회원과의 간담회 후기 원로변호사님과 신임집행부의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원팀 사진발췌)2008년 5월, 민변 20주년 기념행사 중 발언중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과 민변 창립회원 변호사님들 2010. 11. 2. 원로회원과 신임집행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총 6분의 원로변호사님과(고영구, 박연철, 박용일, 이석태, 조준희, […] 2010-11-15 12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법학자/변호사 공동 기자회견 + α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법학자/변호사 공동 기자회견 + α 민변은 2010년 11월 10일 (수) 오후 12시에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법학자, 변호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변 류제성 변호사의 사회로 민경한 […] 2010-11-15 12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 입법감시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민변 입법감시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민변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국회 핵심 과제는 인권과 민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변은 16대 촉구법안과 14대 악법을 선정했습니다. 민변은 앞으로 각 […] 2010-11-15 13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제13회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 후기 제13회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 후기 교류회에 참가하기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새나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 5월에 민변 노동위원회에 가입한 후 신입회원 간담회 자리에서 김진국 변호사님으로부터 민변 노동위원회가 오사카 노동자변호사단과 […] 2010-11-15 162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체포적부심사제도는 위법한 48시간 구금을 막을 수 있는 구제장치인가? 체포적부심사제도는 위법한 48시간 구금을 막을 수 있는 구제장치인가? -48시간 구금 위헌 헌법소원 각하 결정(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마628 결정) 2008년 이른바 쇠고기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사람들은 연행된 후 꼬박 […] 2010-11-15 143
민변 뉴스 G20 민변 특별당직변호사단 활동 민변에서는 지난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의에 대비하여 민변 특별당직변호사단을 구성(지난글 참조 http://minbyun.org/blog/494?category=0)하였습니다. 전체 당직변호사단 34명과 외국인활동가를 위한 통역단 10여명으로 민변 G20 특별당직변호사단을 구성하였고, 11월 7일 노동자대회에서 학생 1명이 […] 2010-11-15 74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버마 총선 – 물소 두 마리가 싸우면 풀만 짓밟히고 만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버마 총선 – 물소 두 마리가 싸우면 풀만 짓밟히고 만다 민변은 지난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버마의 8888항쟁과 총선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 2010-11-15 181
민변 뉴스 [민변소식]사법연수원생과 민변의 만남! 사법연수원 간담회, 연수원생의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사법연수생 류민희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사법연수원에서는 “2010 사법연수생과 민변과의 만남”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권법학회, 노동법학회, 법여성학회, 이슬람법학회, 러시아법학회, 다섯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변이 후원하였는데, […] 2010-11-15 136
민변 뉴스 [민변소식] 민변가족과 함께한 회원한마당 민변 회원한마당 후기 학창시절의 가장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뭐니뭐니해도 체육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 대항 피구, 발야구, 줄다리기를 비롯해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인 이어달리기까지…. 반 아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목숨을 걸고 즐겼던 […] 2010-11-15 132
민변 뉴스 [지부소식] 민변 3개지부 가야산 산행 민변 3개지부 가야산 산행 2010년 10월 30일 토요일, 민변 3개지부 회원들이 등산가는 날이다. 광주, 대구, 부산지부 회원들이 모여서 산행을 가기로 한 것이다. 대구와 부산 2개 지부 회원들이 처음으로 합동산행을 2008년경에 […] 2010-11-15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