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민변 제16차 정기총회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모임의 창립 15주년 “민변 제16차 정기총회”를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궐석 임원 선출, 제16차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및 승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의 경우, […] 2003-05-15 112
공지사항 [보고]한총련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열려 모임은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열고, 한총련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날 발표를 맡은 모임 박연철 회원은 “새 정부는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과거의 […] 2003-05-15 112
공지사항 [공지]부당 노동행위 관련 공청회 모임과 금속산업연맹 주최로 ‘대우자판 등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대우자동차판매노조와 두산중공업노조 등이 부당노동행위 실상에 대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며 모임 김선수 사무총장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의 […] 2003-05-15 111
공지사항 [공지]서울지방변호사회, 제11회 시민인권상 후보자 추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모임으로 제11회 시민인권상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아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모임차원의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 추천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외국인 포함) – 공적분야 […] 2003-05-15 173
자료집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2003. 5. 7.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민변주최로 진행된 자료집, 토론문 전문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05-07 136
자료집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차 개정 방향 공청회 □ 공청회 개최 일시 : 5월 6일 (화) 오후 3시∼5시 □ 공청회 개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순서 1. 인사말 :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 […] 2003-05-07 134
성명·논평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안내 및 취재협조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2003-05-06 219
성명·논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4차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취재및 보도협조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위는 2003. 5. 6.(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차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1999. 12. 유가족과 관련단체들의 […] 2003-05-03 213
공지사항 [공지]한총련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일시 : 2003년 5월 7일(수) 오후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의 주최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가 열립니다. 현재 한총련은 […] 2003-05-03 161
공지사항 [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활동가 채용공고 – 자 격 : 나이, 학력 제한 없음. 단 사회단체 활동경력자 채용시 우대 – 업 무 : 대외협력 및 미군문제연구위원회·통일위원회 담당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통,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 2003-04-26 104
공지사항 [공지]”비정규직 차별철폐와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법률가대회” 개최! 안녕하십니까 민변 사무국입니다 현재 민변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언 전문은 아래와 같으며, 선언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4월 28일(월)까지, 성함과 소속을 민변 사무국(m321@chol.com […] 2003-04-24 187
공지사항 [공지]민변 16차 정기총회 안내 – 일시 : 2003. 5. 31.(토)~6. 1.(일) – 장소 : 수안보 한화리조트 – 문의 : 민변사무국 (TEL 02-522-7284) 2003-04-18 110
공지사항 [공지]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집필자 의뢰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2003년도 인권보고서 [제18집]” 집필자를 모집합니다. 생명·신체의 자유 및 사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 부분 등 11가지 분야(대한변협홈페이지 참조)에 대한 집필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관심있으신 분은 4월 25일까지 민변사무국(TEL 02-522-7284)으로 연락주시기 […] 2003-04-18 171
공지사항 [공지]민변 모범 회원, 위원회를 추천해주세요~ 모임에서는 16차 정기총회(2003. 5. 31. 예정) 를 맞아, “민변 모범회원·위원회”에 대해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자천 혹은 타천의 방법으로, 모범회원 및 위원회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5차년도 모범회원으로는 […] 2003-04-18 115
공지사항 [보고]군 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열어 지난 16일 모임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방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 등을 초청한 가운데 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모임 이행규회원은 발제를 통해 “군사법제도는, 군대라는 성역내에서 사법제도라는 또 하나의 장막을 치고 있다”면서, […] 2003-04-18 111
자료집 (030410)감독관청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이 의견서는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노동교육원 지부에서 의뢰한 ‘감독관청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2003년 4월 10일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 [의견서] 감독관청 지침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1. […] 2003-04-18 206
자료집 (030407)고용허가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촉구한다. 고용허가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4월 3일 민주당과 청와대가 당정협의회 이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특정업종에 시험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이 말하는 「시범실시」의 구체적인 […] 2003-04-18 138
자료집 (030320)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이 의견서는 2003년 3월 20일에 헌법재판소 및 노동부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 [의견서]순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 2003-04-18 134
자료집 (030226)방학기간과 계속근로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이 의견서는 2003년 2월 26일에 발표된 의견서입니다. 전국여성노조에 전달한 학교내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방학기간과 계속근로에 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 [의견서] 방학기간과 계속근로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 방학기간과 계속근로 여부 1. […] 2003-04-18 176
자료집 (030226) 시도교육청이 단체고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이 의견서는 2003년 2월 26일에 전국여성노동조합에 보내준 학교내 일용영양사, 일용급식조리원, 일용사서 등 비정규직 노조에 시도교육청이 교섭주체의 당사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시도교육청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 2003-04-18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