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일시 : 2003년 5월 7일(수) 오후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의 주최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가 열립니다.

현재 한총련은 제11기에 이르기까지 1,500여명의 학생들이 구속되어 처벌받았으며 매년 300명 이상의 학생대표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와 수배조치가 내려지고 현재 수배 중인 학생들이 176명에 이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수배자들은 길게는 7년에 이르는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하여 학업은 물론 건강과 가족관계 등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가보안법 문제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상황으로 단기간 안에 정치권에서 합의를 도출하거나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또한 그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현재 수배 중인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 한총련으로 구속되어 처벌받은 학생들에 대하여 사면과 복권조치가 이루어지고, 한총련 스스로도 혁신을 하고자 하는 공개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지금이야말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민변은 이에 단기적으로는 한총련 가입으로 인한 구속과 수배 문제 해결과 근본적으로는 한총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간담회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문의 : m321@chol.com)

<간담회 순서>

-기조발표 14:10~15:00

—> 박연철 변호사 (민변 전 부회장, 대한변협 전 인권위원장)
—> 강경선 교수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지정발언 15:00~16:30

—> 송영길 의원 (새천년민주당)
—> 서상섭 의원 (한나라당)
—> 최규엽 자주통일위원장 (민주노동당)
—> 김경수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 제3과장)
—> 박래군 상임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 휴식시간 16:30~16:40

– 자유발언 16:4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