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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위원회][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공대위] 세종호텔 정리해고 항소심(2024. 7. 18.) 결과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신일 : 2024년 7월 18일(목) 내 용 : [보도자료] 세종호텔 정리해고 사건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 문 […]

2024-07-18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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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의 노동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성명]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의 노동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4. 7.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 7. 17.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재난 […]

2024-07-18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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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사랑은 결국 이긴다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사랑은 결국 이긴다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2020년 2월, 동성이라도 사실혼 배우자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원고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를 등록했다. […]

2024-07-1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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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7-18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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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취재요청] 아동유기 합법화하는 보호(익명)출산제 폐지하고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하라! / 2024. 7. 19.(금) 오전 8시, 국회 정문 앞

    보호(익명)출산제가 시행되는 7월 19일(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는 오전 8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와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

2024-07-17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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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   – 76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차별없이 모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헌법’ 취지임을 밝히며,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을 […]

2024-07-16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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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4. 7. 18.(목) 오전 10시(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민변 지하 대회의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2024-07-16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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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과거사위][논평] 국가범죄를 정당화하고 진화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황인수 국장은 사퇴하라. / 2024. 7. 15.

[논평] 국가범죄를 정당화하고 진화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황인수 국장은 사퇴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1국장 황인수가 지난해 10월 조사관 직원 교육 자리에서 2005년 12월 1일에 출범한 […]

2024-07-15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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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성위][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24. 7. 22.(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여성인권위원회][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4. 7. 22.(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7월 2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실과 법률가단체, 여성단체가 모여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

2024-07-15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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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네트워크][사후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개최 (7/11(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개최 (7/11(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총 26개 단체로 이루어진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

2024-07-1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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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진짜사장에게 고용의 책임을 지게 한 아사히글라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진짜사장에게 책임을 묻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진짜사장에게 고용의 책임을 지게 한 아사히글라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진짜사장에게 책임을 묻자   7월 11일, 대법원은 아사히 비정규직지회가 AGC화인테크놀로지코리아(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

2024-07-1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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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국회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 개최 – AI 혁신에는 적정한 책임과 의무 부과가 함께 가야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국회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 개최 AI 혁신에는 적정한 책임과 의무 부과가 함께 가야   어제(7/11)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

2024-07-1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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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한다 – 국회는 인공지능법에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의무화하라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한다 – 국회는 인공지능법에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의무화하라  지난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5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으로 […]

2024-07-12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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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공동 보도자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7년 지났지만 이행상황에 “진전 없어 유감”

[공동 보도자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7년 지났지만 이행상황에 “진전 없어 유감” – 위원회 ‘과거사, 시설수용 피해자 구제의 권리’에 대해 첫 질의    – 일부 정부 입장에 대하여  ‘협약에 […]

2024-07-12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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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국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김남근, 노종면, 이강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2024-07-1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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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이하 변경전 회사명칭에 따라 ‘아사히글라스‘라 함) 관련 3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 22명이 아사히를 상대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한 불법파견 […]

2024-07-11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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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공동성명] 가해자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즉각 2차 교섭에 나서라.

[성명] 가해자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즉각 2차 교섭에 나서라.   1차 교섭이 지난 지 일주일이 다 되도록 가해자인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2차 교섭과 관련한 그 어떤 준비도, 연락도 없다. 언론의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라며 […]

2024-07-11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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