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김남근, 노종면, 이강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문화부·사회부
발    신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담당 : 이하영 운영위원, 010-9015-008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국회 토론회
날    짜	2024. 07. 11. (총 7 쪽)
보 도 자 료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7월 11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김남근, 노종면, 이강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7/11)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를 열어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값 폭리와 제작·배급사와의 불공정한 정산, 할인마케팅 비용 떠넘기기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대표의 사회로,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 이화배 이화배컴퍼니 대표, 김윤미 한국제작가협회 이사,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황재현 한국상영발전협회 이사가 발표자로 참석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사 관계자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영화관 상영시장의 92%를 점유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코로나19 시기 티켓값을 3천원 인상하면서 영화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티켓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할인·마케팅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제작·배급사와 정산의 기준이 되는 ‘객단가’는 떨어지자, 소비자시민단체와 영화계 단체들이 영화관 3사를 공정위에 2차례 신고하면서 제기된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5월 초에 있었던 전주국제영화제에서부터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 단체 5곳은 ‘한국 영화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3대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한 스크린 독과점과 객단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26일에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3대 멀티플렉스를 티켓값 담합과 폭리 문제로, 4일에는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가 불공정한 수익분배와 불투명한 정산과정, 할인·마케팅 비용 떠넘기기 문제로 각각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3. 발제를 맡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하영 운영위원은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로 인해 영화시장의 재생산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하영 위원은 ‘객단가’란 고객 1인당 평균매입액으로, 쉽게 얘기하면 고객이 실제 지불한 영화 티켓 평균 발권 가격이며, 매출정산이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영화 티켓값은 3천원이 올랐지만 객단가는 2022년을 기점으로 한국영화 기준 10,049원에서 2024년 9,595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과 스크린 수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잠시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티켓값 부담 등으로 인해 관객수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 밖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운영위원은 결과적으로 영화관 수익은 늘었으나 객단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멀티플렉스 3사간 할인 경쟁 심화로 무분별한 할인·마케팅이 원인이라며, 실제로 2022년 발권티켓별 발권수량과 비중을 보면 6천원대 발권티켓이 11.11%로 가장 많고 9천원대, 1만 3천원대가 뒤를 잇는 등 명목티켓가격인 1만 4천원에서 1만 5천원대 이상 티켓 비중은 약 10% 내외에 그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4. 이화배 이화배컴퍼니 대표는 실제 이동통신사를 통해 할인을 받은 티켓 영수증들을 제시하면서 고객이 지출한 현금과 통신사 포인트 등을 감안하더라도 발권금액이 실제와 달라 상당수의 현금과 세금, 영화진흥기금 등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러한 통신사·카드사 할인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하지만 부금계산서에는 결과값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근거는 담겨있지 않고 사전에 마케팅·할인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배급사와 제작사는 그 내역도 알지 못하고 정산금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깜깜이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시리즈로 개봉을 했던 영화 ‘범죄도시’의 경우 1년 간격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하고 유사한 관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티켓 구매층의 가격대별 구성비가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객단가는 10,344원(2022년 범죄도시2), 9,800원(2023년 범죄도시3), 9,567원(2024년 범죄도시4)으로 계속 하락해왔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도시2 당시보다 객단가가 떨어지면서 범죄도시3에서는 약 58억원, 범죄도시4에서는 약 89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5. 김윤미 한국제작가협회 이사는 한국상영관협회가 최근 반박문을 통해 코로나19 기간동안 1조원대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오히려 2019년 8,444원이던 객단가는 2023년 10,080원으로 높아졌다고 밝혔지만, 2023년 중에도 객단가는 계속 떨어져 6월부터는 만원 이하로 떨어졌고 2024년 현재는 9,689원으로 계속 하락세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기간 손실을 본 것은 영화관 뿐만이 아니라 영화 현장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멀티플렉스 등의 손실이 무리한 해외투자 등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금 정산 시 필요한 세부내역을 배급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배급사는 영화관과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나서지 않고 있어 관련 세부내역을 제작사 측에도 제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영관협회는 이통사 등 외부 예매시스템을 이용해 예매한 경우에는 극장이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을 공정하게 정산하고 있다고 하지만, 극장과 제휴사가 계약한 내역을 배급사와 제작사 입장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보전을 받는지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이사는 영화제작사 입장에서 영화관 매출의 비중이 68%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3사에게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문을 닫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값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관객들이 영화 관람횟수 자체를 줄이면서 관객수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그 결과 영화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이사는 티켓값 인상으로 인한 관객 수 감소에 객단가 하락까지 맞물려 투자가 감소하고 제작 또한 축소되고 영화산업 전체가 쇠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미 지난 2006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부율변경, 무료초대권 발급, 부당공동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 및 시정조치를 진행한 바 있고, 2014년에도 ‘영화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영화시장의 정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왔다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산업 환경 자체가 크게 바뀌면서 다시 불공정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지난 6월 26일과 7월 4일 소비자시민단체와 영화인연대가 2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티켓가격을 부당하게 결정·변경한 행위 △가격담합행위 △배급·제작사에 대한 불이익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 △표준계약서 제도의 정비와 편법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7. 황재현 한국상영발전협회 이사는 코로나19 기간동안 극장들이 1조원대가 넘는 손실을 기록해 희망퇴직, 무급휴직, 영업시간 단축 등 필사의 노력을 했지만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자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격에 대한 결정은 각 사업자가 경영 판단 하에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2018년에도 담합조사가 있었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이사는 OTT의 급성장으로 극장이 위기에 놓여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러한 마케팅은 극장과 배급사 간의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2. 토론회 개요 

     ▣ 첨부자료3. 토론회 웹포스터

 

     ▣ 첨부자료2. 토론회 개요

• 제목 : “조삼모사 영화 티켓가격,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 일시·장소 : 2024년 7월 11일(목) 오전 9시 30분 – 1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김남근, 노종면, 이강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진행순서

• 인사말
• 사회 :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대표
• 발언1. 불투명한 객단가 현황과 한국영화계의 위기 :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
• 발언2. 이통사·극장의 마케팅 할인비용 떠넘기기 문제 : 이화배 이화배컴퍼니 대표
• 발언3. 객단가 문제를 제작사가 풀지 못하는 현실과 영화제작 현장의 어려움 : 김윤미 한국제작가협회 이사
• 발언4. 스크린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영화관 티켓값 폭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및 영비법 등 개선방향 제언 :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 실행위원, 변호사
• 발언5. 황재현 한국상영발전협회 이사

• 발언6. 장혜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장
• 발언7. 이동통신사 담당자 (추후 확정 예정)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첨부자료3. 토론회 웹포스터

첨부파일	영화산업위기극복방안국회토론회웹포스터.jpg CC20240711_보도자료_불투명한 정산 등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국회 토론회.pdf